•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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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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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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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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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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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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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모드분리기법의 gird-box형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등밀도 등수심 유한영역에 서의 연직과점성 개수에 따른 취송유와 조류의 수평 유속 연직구조를 분석하였다. 연) 직과점성 계수가 수심에 일정할 경우 선영적으로 감소또는 증가하는 경우 이차함수 및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해와의 비교를 통하여 모형 검증 및 연직유속 구조 분석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취송유에 경우 유속의 연직구조에 대한 해수표면 근 처에 "wall layer" 영향을 수치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수직계산에서 연직층수는 열 세개로 가변 객자가 사용되었다. 수치모형은 유속의 연직구조를 만족스럽게 재연하게 으나 연직과점성 개수가 수심에 대하여 2차함수 및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해저면 부근에서 유속의 연직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해석해와 수치모형 결과간에 약간에 차 이가 나타났다. 수평 유속의 연직구조는 연직과점성 계수의 절대값 및 함수형태에 따 라 달라지며 해저면과 해수표면 부근의 유속은 wall layer 내의 연직과점성 계수에 민 감하게 반응하였다. 취송유에 경우에 해수표면에서의 연직 과점성 계수가 작을수록 강 한 shear가 표층에 형성되었으며 조류에 경우 연직 과점성 계수의 분포와 상관없이 해 저 한계층 상부의 유속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해조표내의 유속은 연직과점성 계수 가 줄어들수록 강한 shear 보였다.shear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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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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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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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문화생산론을 적용하여 한국대중음악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기업집중과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디지털 음원유통 1위인 멜론 가요음악차트의 2000-2013년의 주간 톱텐을 사용하여 양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대중음악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미국의 메이저가 취하였던 수직 계열화는 음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립 레이블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홍보와 유통만을 책임지고 음악의 생산은 독립 레이블에 맡기는 오픈 시스템인 반면 한국은 디지털 음원환경으로의 변화에 전통적인 가치사슬이 붕괴되어 디지털 음원유통사가 단순하게 유통만 책임지는 변형된 수직 구조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유통사가 시장의 과점현상을 보이는 심각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선진사례의 연구를 통한 오픈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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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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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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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