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중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수입식품 자체의 위해성과 수입농산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부족하여 올바른 구입과 소비가 어렵게 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이용과 인식도 및 수입식품 분별능력의 조사를 통하여, 교육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183명이었고,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식품구입시 태도, 수입식품 구입 경험,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도,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의 분별력 테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인식도는 5점 척도에 의해 조사되었다.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Chi-square 또는 ANOVA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산과 수입산 표시의 확인여부는 응답자의 92.3%가 확인한다고 응답하였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99.5%가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입산은 유해물질이 많으므로’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입식품 구입경험의 유무로는 92.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입동기에 대해 ‘수입산이 시중에 많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수입식품을 국산식품으로 혼동하여 구입한 경험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혼동한 이유로는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49.6%, ‘수입산과 국내산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41%를 차지했다. 국내산과 수입산 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89.7%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허위표시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해서’가 56.l%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입식품의 인식도를 품질, 가격, 포장 용기, 맛, 조리편리성, 안전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수입식품의 품질과 맛에서 국내산과 비슷하거나 나쁘다고 인지하였고, 가격은 수입식품이 싸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과 유의성을 보였다(p <0.01). 포장 용기와 조리편리성에 대해서는 국내산과 비슷하거나 좋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리편리성은 학력과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안전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의 분별정도는 66.1%가 구별하는 능력이 언다고 응답하였다. 분별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61.7%로 가장 많았다. 수입식품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향에 있어서 61.5%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필요한 교육에 대해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분별법에 관한 내용’이 75.4%로 가장 많았다. 수입식품 분별력 테스트에 있어서는 40점 만점에 평균이 13.6 $\pm$ 7.4점으로 낮았고, 분별력이 가장 좋은 품목은 고사리(53.6%), 분별력이 가장 낮은 품목은 고춧가루(40.4%)로 나타났다. 분별정도에 있어서 ‘매우 잘 구별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분별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주부들이 자신의 분별능력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입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구입경험이 있고, 분별력 점수도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수입식품과 국내식품의 특징 및 분별법에 대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져야 하겠다.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2호, 2007. 6. 27)과 수입건강기능 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호, 2007. 6. 27)을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해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개정고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관련 고시내용 전문을 게재함으로서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자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식품 등(식품$\cdot$첨가물$\cdot$기구$\cdot$용기 및 포장)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cdot$구청 위생과에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한 식품 등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한글로 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등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최근 수입식품물량증가, 교역국 및 품목 다변화로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체감도 조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홍보용 교육 컨텐츠 및 리플렛을 개발하여 교육하였으며 교육 전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전 후로 실시한 설문 중 교육 후 수입식품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발표에서 제공되는 수입식품 안전 정보의 충분성과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에 있어 교육 전에는 정부 관리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는 외국 생산국 및 생산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 후 수입업자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 전 후의 차이를 보였다.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교육 전 '중국식품', 교육 후 '불법 유통수입식품' 및 '어린이 먹을거리'라고 답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불법 유통수입식품의 검역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교육 전 후 모두 '수입 시 검역 강화'로 답해 수입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육 전 후로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 컨텐츠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FTA체결의 증가, 식품교역 증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선호도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식품건수 대비 20%정도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수입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수입허용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수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형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쌓여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수입건수와 중량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분석기법의 적용 등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적합탐지시스템의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분야의 다양한 부적합 예측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파생변수의 생성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분야의 일반적인 기저 분류기를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여러 기저분류기 중 Gaussian Naïve Bayes예측 모형이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탐지하여 예측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Gaussian Naïve Bayes 예측 모형을 이용한 부적합 탐지 모형을 적용하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중을 낮추고 부적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안전관리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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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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