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성다변화 적용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형TV 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cdot$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전면 해제로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 고가의 콤팩트와 SLR카메라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수입선다변화 해제와 더불어 밀수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카메라 업계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가 10$\%$가 밀수이고, SLR의 경우 유통량의 절반이 밀수라고 추정할 만큼 밀수제품이 성행하면서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입된 목재를 가공하여 내수로 전환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인천항에서의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완제품, 반제품의 형태로 타국가로의 재수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인천북항을 활용하는 수입다변화 모델, 통합가공센터 팰릿시설 조성 모델, 목재 공동물류센터 모델, 수출형 Pre-Cut 자재개발모델 그리고 수출가공형 부가가치 창출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각 과일별 재배 면적 및 해당 지역의 날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생산량을 예측하고 각 과일별 경합관계를 적용하여 실제 수입 되는 과일의 수입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가격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결과를 통해 다변화 되는 국내 과일 시장에서 농업, 수입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그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Glass fiber의 국내ㆍ외 현황은 최종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리섬유를 선별, 적절히 그의 물성을 이용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꾸준히 이용도를 넓히고 개척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섬유의 종류도 최고 10여가지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E-glass fiber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성 및 활용도가 외국에 미치지 못해 섬유 종류의 다변화가 요구되지 못하며 방사기술의 낙후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추론하고 있다. 특히 spinning system 차이로 인해 현재는 multi-PCB용 유리섬유는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최근 한국 가전제품 시장이 유통시장 개방과 수입선 다변화 조기해제 움직임에 대응한 국산 가전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본고는 외국 유명메이커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량과 품목을 대폭 늘리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맞서 국내 업체들이 한국형 제품개발과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가전업체들의 최신 가전제품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게재업체 순서는 가나다 순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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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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