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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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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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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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focuses on a recent WTO SPS dispute related to Korea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DS495) in order to learn from the case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on Korean seafood. Korean-Radionuclides (Japa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specially scientific information fro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wards Japan's restrictions on Korean seafood imports. Japan claims that a novel parasite, Kudoa septempuctata, in Korean flatfish causes food poisoning. As food poisoning is a serious concern,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Japan's enhanced monitoring measures would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as prescribed in Article 5.6 of the WTO SPS Agreement. In addition, Korea is the biggest exporter of olive flounder to Japan. Hence, the possibility that similar conditions could be established is low in relation to non-discriminatory principles under the WTO SPS Agreement. Accordingly, we should collect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mprove domestic sanitar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nd seek export diversification so that we prepare for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and minimize implications.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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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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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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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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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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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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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먹거리의 국제화에 따라 식품이나 식품원료의 수입이 급증하고 식품규제에 대하여 국제적 조율이 강조되는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식품산업도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는데 안전성 확보에는 미생물학적, 물리적 위해(이물질 혼입 등)와 함께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의 화학적 위해분석을 빠뜨릴 수 없다. 이들 먹거리의 안전성 평가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HACCP이다. HACCP절차는 식품가공과 식품저장의 모든 형태에서 식품안전을 확인하는 필수요소이다. 전통적인 최종제품검사가 품질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계통이나 가공인자 그리고 실제운전에 규제사항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보는 HACCP시스템에 필요한 기기를 중점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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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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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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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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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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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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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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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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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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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중국으로부터 품질이 낮은 농산물들이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의 발암물질 검출 소식 때문에 전체적인 농산물의 소비마저 위축되어 국내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산과 구별될만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품질이 낮은 농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하여 확실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생산이력 관리 및 추적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인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농장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과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AIGT(Agricultural Information Gathering and Trackin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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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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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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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국 천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기준과 상이한 부분까지도 충족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 규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위험물 운송규정(IMDG Code)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임시방편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비용 손실과 불필요한 규제 가중으로 연결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동시에 효율적인 위험물 관리방안을 찾아야만 국내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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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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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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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는 경제발전과 수송수단의 향상으로 다양한 외래종이 침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구는 외래종의 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이렇게 침입한 외래종은 국내 생물상의 교란을 야기한다. 식물검역의 목적은 외래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해충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절화류에서 발견한 해충 검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동안 총 69개국 159품목 147,160개에서 검출된 해충은 13,757건의 467종 (잠정규제해충 273종, 관리해충 78종, 비검역해충 118종)이었다. 특히, 총채벌레목과 매미목 해충의 검출율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수입 절화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충분류군으로 분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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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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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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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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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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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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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