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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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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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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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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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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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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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경제에 있어서 운수통신 서비스 산업은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며 적정수준의 정상이윤이 보장된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가격으로 구성된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고 운수통신산업의 시계열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회귀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의 생산요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마크업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마크업의 임금탄력도는 -0.07, 수입가격 탄력도는 -0.45 그리고 이자율탄력도는 -0.13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수통신산업의 규제정책에 있어서 수입가격과 이자율이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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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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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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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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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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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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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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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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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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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의 화장품 개발방향은 소비자의 욕구와 다양화와 관련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피부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에서 이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들의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제화된 국내시장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의설정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등을 연구하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참고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였다. 또, 이러한 화장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 등을 제사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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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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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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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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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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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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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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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7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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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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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육류중 유해물질 검사 강화 - 육계 초기 사료제한 연구 - 잔류 항생제 정성검사 키트 개발 - 일본인 육류섭취량 증가추세 - 축산폐수 단속기중 강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책 필요 - 사료용 부연료 할당관세 $2.5{\%}$적용 - 가금티푸스 예방약 개발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급 - 종계 ND 발생지역 백신 프로그램 - 수입종란 외래질병 매개 가능성 -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 발족 - 중국, 닭고기 산업 잠재력 무한 - 삼계탕 수출 급속 성장중 - 소비자 단체 임원 닭 생산현장 방문 - 산란노계 처리 계속 어려워 - 인도, 육계수입 규제완화 재검토 - 축산기자재 구입 외화자금 사용가능 - 미국, 도계전 급이중단 실험 - 러시아, 수입쿼터제 부과 - 호주, 브로일러 산업 지속적 성장 - 배합사료업체 사료원료 선물구매 기피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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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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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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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식육중의 잔류물질 대책은 실제에 있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다. 가축은 사육주가 만들어 준 환경속에서 주어지는 사료에 의하여 사육되어 진다. 따라서 환경을 정결히 하고 규제하는 약제가 첨가된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사용하였을 경우 충분한 휴약기간을 주어 가축의 잔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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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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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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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기관명칭 변경 3. 협회 관련 규제완화 추진 4. `95 시책설명회 5. 소득표준율 적용에 대한 회신 6. 표준소매가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7. 수의축산 정책세미나 개최 8.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9. 95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