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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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 Koun, Hyoung-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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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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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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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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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 Lee, Sung-Hee;Kim, Tai-Choe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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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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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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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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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 Kim, Keon-H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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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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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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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ecedent, if a beneficiary who completed a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result of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then assigned the right acquir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let the third party complete an additional registration transf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if the third party completed the main registration on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cannot be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tion requesting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the result, an apprehension that the duty to recovery of the beneficiary could easily be acquitted of a charge has existed. But, it is considered as desirable that the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qualification of the defendant as appropriate at this case, with a different view from the precedent, and then the defendant can file the litigation against the beneficiary,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reservation of trade which is a fraudulent act.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Ryu, Mun-Hyun;Kim, Sang-M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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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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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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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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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beneficiary groups'policy priorities in the child-care politics (보육정책 이슈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과 복지정치)

  • Hong, Kyung-Zoon;Kim, Min-Seong;Kim, Sa-H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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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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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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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interest groups'policy priorities in the child-care policy of Korea were shaped and changed. Based on the already institutionalized child-care services, each beneficiary group-parents, employer and employee of child care center-has its own preference and perception in child-care policy. Futhermore, this difference has produced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riority of policy options and brought interest group politics to the realm of child-care policy. With regard to interest group politics, this study firstly examines divergence of beneficiary groups'perception about the child-care policy priorities. Meanwhile, discourse politics should be regarded as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politics because beneficiaries'perception preference in policy could be sometimes changed and converged by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By examining convergent aspects of beneficiary groups'perception about policy priority, this study secondly tries to analyze the discourse politics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free child-care discourse during 2010-12 election period. To investigate these two dimensions of child-care politics, beneficiary groups'policy priority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lassified and quantified. Using Analysis Hierarchy Process(AHP), this study identifies 11 policy issues and determines different ranking priorities of each beneficiary group.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 Park, Sae-Woon;Lee, Sun-Ha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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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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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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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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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의류에 적합한 방향가공 및 Skin Care가공

  • 박윤철;심재윤;이범수;남창우;박영환
    • Fiber Technology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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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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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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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에서 실버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정신적ㆍ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또는 중산층이상의 경제력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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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oss Subsidization of Energy Industries in Korea (에너지 산업(産業)의 교차보조(交叉補助)에 관한 연구(硏究))

  • Chung, Hee-Yung;Kang, Hee-Jung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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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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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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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Both of district heating(DH) system and natural gas(NG) supply system have benefits in clean energy supply and having energy efficiency and savings. The issue of duplicate investment and supply requirement of only for cook occur several conflicts such as destruc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Cross Subsidization, etc. Under the circumstan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consider several issues of cross subsidization in NG and DH industries and to present the follow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related problems. First of all, a charging mechanism in the energy cost must be improved so as to maintai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cost and benefit. That is,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must be strictly applied. Secondly, the extended supply of DH through HOB(Heat Only Boiler) must be strictly limited. Finally, we need to improve efficiency for the benefit of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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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s and Practical Operations to Independent Payment Obligation of Issuer under L/C Transactions (신용장발행은행의 독립지급의무의 실무적인 운용과 예외)

  • Kim, Sun-Ok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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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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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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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reviews the practical operations and exceptions to the independent principle by analyzing the leading cases of English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A bank's undertaking in L/C transactions differentiates between underlying contract and other contracts. The autonomy principle is the key principle governing L/C, but this principle may be connected with unfair (unjust) payment. English Law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s in American Law in the case of fraud, but traditionally, British courts has been very reluctant to interfere in banks' independent undertaking under the L/C. The position of British case law relating to fraud is based on Sztejn. In practice, British courts recognize fraud as an exception to the autonomy principle in which the case is sufficiently serious to render it unjust to permit the beneficiary to receive payment. British case law has historically taken a narrow approach toward intervention in the independent principle of documentary credit. Therefore, innocent parties including beneficiaries are protected by these regulations regard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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