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수패턴 및 강수량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로 보령댐의 경우 저수율이 2015년 19%, 2017년 8.3%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고 2018년 3월 기준 운문댐과 밀양댐의 경우 저수율이 각각 11%(심각), 26.2%(경계)로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간 연계 운영, 급수체계 조정, 도수로 가동 등과 같은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저수용량에 따라 용수공급량을 감축하는 형태의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인 용수공급 조정기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기준으로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공급량을 감축하여 장기간 공급함으로써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과거 관측된 유입량 자료를 모의 발생하여 이수안전도 95%이상을 만족하는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 기준선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신규 댐의 경우 관측된 유입량 자료가 전무함에 따라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유입량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물리적 기반인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을 구축하고 검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처럼 구축된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입량 자료를 생산하였다. 두 번째로 SAMS 2007을 이용하여 유입량 자료를 모의 발생시켰으며 이를 저수지 운영에 활용하여 이수안전도 95%를 만족하는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수자원 확보 등 이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 서부지역의 경우,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해 지하수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제주미디어 2009.10) 제주지역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약 97%에 이르고 있어 국지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농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농업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농촌지역에도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농업활동도 변화되고 있으며, 하천에서 취수하는 용수중에서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부적합한 용수가 취수되고 있다. 따라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과 같이 수처리를 이용한 농업용수의 공급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주)필로스, (주)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과 함께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고내구성 고기능성의 복합막 기능이 부여된 UF/NF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을 개발하고 전기분해/오존조합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재이용수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판포하수처리장을 Test-bed로 선정하여 개발 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판포하수처리장은 하수재이용 사업을 통해 수처리 및 용수 공급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발한 재이용수를 현지에서 공급 활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실증 플랜트에서 용수 사용자까지 연결이 가능하여 최적의 입지 연건을 가지고 있다. 개발될 시스템은, 유입조, ECR 반응조, AOPs, 나노버블을 이용한 막세정 시스템, UF/NF 시스템으로 공정이 설계되며, 제염처리는 물론 제주지역의 농업용수로써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한 최종 목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고도처리를 통해 도시, 농촌지역에 필요한 고품질 맞춤형 재이용수로 공급하고, 국내 외 하수 재이용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시설은 총 1,659천개소, 이용량은 2,916백만m3/년, 년간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0억m3대비 22.3%이다(환경부 등, 2021). 단위면적당 지하수 시설수와 이용량은 16.8개소/km2, 29,168m3/년/km2(81.1m3/일/km2)이다. 이러한 자료는 가뭄 대응시 신규 관정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관정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정들을 상호 연계하게 되면 여러 개의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합하여 총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뭄 등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적절한 양수량 조절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손실을 막고 수위 저하에 의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정연계시스템(well network system, WNS)은 기존 관정들을 가상의(virtually) 또는 물리적(physical) 연계를 하여, 최적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뭄 대응 및 효율적 지하수 자원 활용을 위한 관정연계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위해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에 양수제어, 관로시설, 물탱크 등 물리적인 시설을 시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정연계시스템은 ICT 기술과 지하수관리 기법을 연동하여 지하수 관정들을 연계하고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서 관정연계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관정연계 플랫폼은 웹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대수층의 수리지질 특성, 수요에 기반한 물공급량 평가, 관정 연계 시나리오 및 최적 운영 알고리즘, 지하수 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모듈들이 구성 및 통합·운영 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가뭄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지하수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신규 관정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자원 건설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관정에 대한 이용률 제고와 지하수관리도 보다 체계적,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 및 보급되기 위해서는 관정연계와 관련한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적자원으로서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 적합한 합리적 배분·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13년에 대외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도별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였다. 정책수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뉴스, SNS 등에서 언급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명사 기준)를 기준으로 하고, 정책 공급 부문은 산림청이 발행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와 공급 측면의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산림청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공급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이외에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7대 대표사업들을 대응한 33개 주제어에 대해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도시숲, 북한이 해당되었다. 이들 주제어는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한 공급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게시판 분석을 통하여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착수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2012년말 완료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이온원, RFQ, DTL, 초전도 가속관, 빔라인, 고주파 시스템, 제어 시스템 등 양성자 및 이온 가속기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100 MeV 선형 양성자가속기 및 이온가속기를 제작하여 경주에건설한 양성자속기연구센터에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 냉각시스템 등 부대시설의 시운전, 양성자가속기와 20 MeV 및 100 MeV 빔라인 각 1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안전시설검사를 거쳐 7월부터 운영을 착수하였다. 양성자가속기는 2013년말 까지 총 2,290 시간을 가동하여 937건의 이용자 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체, 금속, 대전류 이온을 공급할 수 있는 이온가속기 3대는 기업체의 공정 및 제품개발을 위한 이용을 중심으로 622건의 이용자 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4년도는 양성자가속기는 연간 2,500 시간 가동, 빔 서비스 1,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 MeV 및 100 MeV 각 1기인 뿐인 빔라인 증설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온가속기는 상반기에만 이용자 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 11월 완공될 빔이용연구동으로 이전 설치하여 보다 양질의 이온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 할예정이다. 더불어 2015년에는 3 MeV 헬륨빔과 1 MeV 기체 이온빔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빔이용연구동 및 이온가속기 업그레드가 완료되면 보다 다양한 양질의 이온빔을공급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노력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장기 비전인 펄스형 중성자원의 구축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의 SNS 및 일본의 J-PARC 파쇄 중성자원은우수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도 있다.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미 확보한 부지와 초전도 가속기 기술을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펄스형 중성자원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펄스형 중성자원이 구축되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당초 목표한 양성자, 중성자 및 다양한 종의 이온을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여, 입자빔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實際)GDP와 잠재(潛在)GDP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의 변화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흐름과 물가압력을 연계하는 거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GDP갭은 경기변동의 근원적(根源的) 요인(要因)(sources of business cycle) 에 대한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주로 경제의 총수요(總需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GDP갭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GDP갭의 변화패턴이 경기변동의 정점(頂點)및 저점(底點)과 거의 일치(一致)하는 동시에 과거 경제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정책변화(政策變化)와 일관성(一貫性)을 보이고 있어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評價)된다. 또한 추정된 GDP갭은 수요봉인(需要奉引)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총통화(總通貨) 및 금리(金利)의 변화(變化)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요인(要因)을 수요(需要)측면과 공급(供給)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요변화는 단기적인 성장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長期的)으로는 물가(物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급측면의 변화는 장단기(長短期) 모두에 있어서 성장(成長)과 물가(物價)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긴축(總需要緊縮)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둔화(成長鈍化)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로 인하여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따른 실물부문(實物部門)의 경기변동이 적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1) 물가안정에 수반되는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므로 처음부터 물가압력(物價壓力)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經濟)를 안정적(安定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 등의 진전으로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金融部門)도 해외(海外)로부터의 공급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賃金) 등의 요소비용(要素費用) 안정과 함께 구조조정(構造調整) 및 경쟁(競爭) 촉진(促進) 등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體質)을 개선(改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위주로 보급되었던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최근에는 일반아파트에도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IT산업이며 생활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기치아래 수요의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현황을 제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홈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 및 그에 따른 주택선택에 미치는 수요자의 의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홈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하였으며 향후 주택구입에도 큰 변수로 작용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요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항목은 다양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반주택보다 부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선택할 의사를 보였다. 이는 향후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수요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및 공급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전력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Smart-grid) 통신 기술을 소개하고, 스마트그리드 통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게임이론(Game theory)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ICT융합기술로써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에 기존의 단방향 전력 시스템과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전력시스템과는 달리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는 다수의 분산전원 공급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전력의 소비자 또한 전력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복수의 공급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하여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스마트그리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및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소개하고 게임이론과 접목시킨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유제품은 한국 및 일본 모두에서 1차 에너지원 중 소비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결과를 제시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 결과, 정유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620원 및 일본 0.6537원으로 일본의 값이 더 크다. 하지만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946원 및 0.0536원으로 한국의 값이 일본의 값보다 크다. 정유산업 산출물 1원 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0.9657원 및 일본 1.4476원으로 일본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유산업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3819% 및 일본 0.3409%로 한국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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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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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