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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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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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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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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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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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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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된다는 '약'에 대한 금언처럼 필요할 때만 적정 용량을 최적의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수요가 고급을 창출한다는 경제 원리에 따라 의약품이 20~30년 전에 비해 값싸게 공급되다보니 의약분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약의 폐해와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약물 복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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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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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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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UR타결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도 UR협상에서는 약소국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UR타결 후 일본은 어떤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긴급 입수된 일본 우정성의 94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알아본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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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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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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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체제하에서 비록 소비자의 구매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실질 임금의 하락 및 실업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감되었어도 성장의 기회는 있다.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여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가치마케팅을 통하여 기회를 만들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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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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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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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요즈음 생활양식의 개선을 부추기는 대형 신약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육체적 ㆍ정신적인 쇠퇴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21세기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신약들을 방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21세기 초 세계 약품시장의 규모를 연간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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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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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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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대학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교육부·산자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사업을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에서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할계획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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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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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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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총 5조4천3백억원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수요창출을 선도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민간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종합육성하기로 했다. 그 전문의 골자를 발췌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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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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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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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IMF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8170호로 올해 들어서만 약 2만호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미분양 6만 9000호의 1.9배로 외환 위기 당시 10만 3000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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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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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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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계기로 연구원내 14개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외부 에너지 업체들도 원격 지원함으로써 업체들에게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원측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요개발(상품화)이 활성화되어 상호 Win-Win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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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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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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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