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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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포렌식 동향

  • 김도현;이상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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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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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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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바일기기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 시 모바일 포렌식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현재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바일 포렌식의 절차, 데이터 수집 기술, 분석 대상 데이터 등의 모바일 포렌식의 동향을 안드로이드와 iOS를 위주로 살펴본다.

리눅스 커널에 따른 메타데이터 기반 파일 복원 연구 (Study on File Recovery Based on Metadata Accoring to Linux Kernel)

  • 신영훈;조우연;손태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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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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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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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의 리눅스 운영체제는 자동차의 콘솔, CCTV, IoT기기, 모바일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커널 버전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기들은 범죄 수사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삭제를 통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Ext 파일시스템 포렌식은 기기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커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파일시스템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수사에서 상이한 버전의 커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경우 파일시스템의 주요 메타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능력을 저해하고 증거능력의 의심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배포판 및 커널 버전의 리눅스 파일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눅스 배포판 및 커널 버전별로 파일 삭제 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변화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리눅스 커널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하고 삭제된 파일의 복원을 수행한다. 이후 수사기관은 Ext 파일시스템 포렌식 수행 시리눅스 커널 버전 차이에 의해 생기는 메타데이터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동차 방화사례의 분석 (Analysis of an Arson fire of Motor Vehicle)

  • 이의평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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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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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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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재원인분석을 하였다. 이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을 통해 (1) 화재현장의 바닥에 낙하된 부품이나 잔재물(residues) 등의 수거 시스템 구축, (2)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 의뢰 시에 구체적인 화재현장정보의 제공 시스템의 구축, (3) 불탄 자동차에 방화혐의가 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의 상호협조 체제의 유지,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동차방화 화재의 원인규명 절차의 개선, (5) 화재원인 규명과 분석장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현행 관행의 개선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원인조사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for Capacity Building of Fire Cause Investigation in Fire Stations)

  • 이의평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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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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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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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이다.

경찰의 도박범죄수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적극적인 도박범죄정보 획득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pment of police's gambling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active gambling crime information acquisition -)

  • 김정규;이효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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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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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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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한다. 매우 치욕스러운 오명이지만 그 실상을 알면 이를 반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점차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도박으로 인한 폐단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통제기제는 극히 미흡하였음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도박의 병폐가 깊어가는 동안 경찰의 대응체계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정보 활용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도박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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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Plan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 Oh, Seiyouen;Song, Hyeji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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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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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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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의 문장론 연구 (A study about Gollyun(昆侖) Choe, Changdae(崔昌大)'s prose theory)

  • 권진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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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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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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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소론(少論) 계열 인물인 곤륜(昆侖) 최창대(崔昌大, 1669-1720)를 대상으로, 문장을 위시한 문장론을 규명한 글이다. 최창대는 다양한 저술 편력을 보이고, 공적 사적인 문헌에서 당파(黨派)를 초월하여 공히 문학성을 인정받았기에 그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이다. 이에 최창대 문학 연구의 일환이자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그의 문장론을 규명하였는데, 2장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문장의 효용론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논의의 범주를 예각화 하였는데, 논의를 설정함에 한문산문사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를 부각시켰다. 문장 효용론을 실질(實質)과 소통(疏通)의 추구라고 설정하였다. 최창대의 문장 효용론의 가장 큰 명제는 당대와 후대에 전할 만한 실질[가전지실(可傳之實)]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다. '재도지문(載道之文)'이나 '유덕자필유언(有德者必有)'과 같이 도(道)와 덕(德)을 담보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동시대 사람들의 뜻과 소통하여 당대의 급선무를 설정하고 이를 쉽게 이해시키는 철저히 현실적인 효용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문산문사에서 '사달(辭達)'과 '수사(修辭)' 논의는 문예비평 측면에서 항상 쟁점이 되었다. 그 사이에서 최창대는 사달과 수사를 제로섬(zero-sum)으로 인식하는 상대적인 문장론을 초월하기를 주장하였다. 사달과 수사 논의 자체를 초월하여 명리(明理 이치를 밝힘), 택술(擇術 학술을 가림), 수사(修辭 말을 닦음)로 이어지는 문장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이치를 얻어 마음에 감응하는 것에 신중하며, 근본을 수립하고 학술의 취향을 올바르게 하는 문장 창작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작가의 뜻을 우선시하여 자득(自得)을 중요시한 여타 소론계 문장가들의 창작론과 상통한다. 한문산문사에서 문장의 체제와 표현에 있어서 간명하고 요약함 그리고 험벽하고 기괴함을 논의하는 담론도 꾸준히 쟁점이 되었다. 이른바 순정한 고문(古文)이라 일컬어지는 당송(唐宋)의 문장이 전자라고 한다면, 선진양한(先秦兩漢)과 이를 내세운 이른바 명(明)나라 전후칠자(前後七子)의 문장이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최창대는 원론적으로 간결한[간과(簡寡)] 문장을 중시하였다. 여러 자료를 통해 최창대는 철저하게 명대 전후칠자를 배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려 그는 문장에 있어서 한유(韓愈)와 증공(曾鞏)을 전범으로 삼았으며, "고문집성(古文集成)"에 수록된 작가들만 보더라도 당송(唐宋)의 문장가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그렇다고 선진양한의 고문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 선진양한과 당송의 문장을 공히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은 부친 최석정(崔錫鼎)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최창대는 문장의 전범 설정, 문장 학습에 있어서 선진양한의 그것에 경도되어 있지 않고 당송과 선진양한을 고루 인정하되 험벽하고 기괴함보다는 간명하고 요약된 문체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 아바타 이론의 제안

  • 박훤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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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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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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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파일 조작에 따른 파일 시간 변화 분석 (Timestamp Analysis of Windows File Systems by File Manipulation Operations)

  • 방제완;유병영;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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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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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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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있어 시간 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윈도우즈의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 환경에서 획득할 수 있는 파일의 시간 정보는 생성, 수정, 접근, MFT entry 수정 시간이며 이는 파일의 복사나 이동, 이름 변경 등의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시간 변경 특징은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변경 등의 행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별로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파일이나 폴더의 시간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분석시 사용자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 연구 (6·25 Special Play Study)

  • 송치혁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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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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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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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1979년 MBC의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을 분석하여 1970년대에 추리와 전쟁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전쟁의 기억을 전유하려는 국가의 기획과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려는 제작주체의 의도, 그리고 시청자들이 브라운관을 통해 드라마를 수용하는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텔레비전의 시대로 전진하는 1970년대의 굴절을 특집극에서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해 소설 『최후의 증인』과 1979년 방송된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김성종의 추리가 텔레비전드라마로 각색되는 양상을 살펴보려 했다.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은 예술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갖춘 수준 높은 특집극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이 여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텔레비전드라마 시청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면서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고안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서사들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특집극은 일일극 위주의 텔레비전드라마 시장에 예술성과 목적성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예술형식이다. 제작주체가 추진하던 예술적인 드라마와 시청자들이 요구하던 즐거운 드라마의 충돌은 역동적인 소통의 장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특집극은 본래 기획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새로움은 국민총화의 의도를 아득히 벗어나기도 했다. 추리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수사드라마는 시대적 리얼리티를 담보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기도 했지만 본래의 의도를 상실한 저속한 문화의 표본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존재와도 같았다. 그렇게 보자면 한국 대중예술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했다고 여겨졌던 추리물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와 조우하며 수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장르물이 그러하겠지만 장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이식과 수용의 과정을 거친 형태로 수용자와 대면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추리는 반공, 수사와 결합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양식을 형성해냈다. 이러한 결합의 양상은 <최후의 증인>의 각색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된 요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집극 <최후의 증인>은 1970년대 내내 반공과 수사를 통해 형성된 텔레비전드라마의 추리가 범죄로 이동해가는 경향을 드러낸 중간적인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글이 도달한 결론은 추리라는 특정한 장르가 텔레비전드라마와 조우할 때 공적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는 한편 즐거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기억은 사회와 체제의 어두운 이면에 새겨진 불온한 상상을 중화시켜줄 알리바이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말기에 방송된 <최후의 증인>은 특집극의 논리가 텔레비전의 매체적 특성과 조우한 기이한 결과물인 셈이다. 텍스트에 새겨진 흔적을 쫓아 사회적 담론에 대응하여 대결과 우회를 거듭하며 소통을 시도하던 시청자들의 장르적 욕망은 이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