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리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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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eptable Range of Prescriptive Water Rights Based on 2011 the Supreme Court Ruling (기득수리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Yi, Young-Kun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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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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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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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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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Chemistry problem Solving Ability with Cognitive Variables and Affective Variables (화학 문제 해결력과 인지적.정의적 변인 사이의 관계)

  • Noh, Tae-Hee;Han, Jae-Young;Kim, Chang-Min;Jeon, Kyung-Moon
    •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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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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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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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is study, tlhe relationships of high school students' abilities to solve chemistry problems with cognitive variables (logical thinking ability, mental capacity. and learning strategy) and affective variables(self-efficacy, self-concept of ability, learning goal, and attitude toward science) were investigated. The proportion of variance due to the variables for algorithmic and conceptual problem solving ability was studied b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the cognitive variables, the logical thinking ability significantly predicted the algorithmic problem solving ability, and the learning strategy was the best predictor of conceptual problem solving ability although not significant. Among the affective variables studied, the self-concept of alilit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algorithmic and conceptual problem solving abilities. The seif-effica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nceptual problem solving ability, but it had no predi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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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present of fish-road in Kangwondo and Study to apply fish-road is ice harbor I-type (강원도 어도의 설치 현황 및 I형 아이스하버식 어도 적용성 연구)

  • Park, Soo-Jin;Jun, Young-Soo;Choi, Sang-Soon;Choi, Han-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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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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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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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 사업에 부쩍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환경이며, 자연 속에 인간이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축조된 수공구조물을 자연과 연결시켜 주는 어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어도란 하천의 댐이나 보 등의 수리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 하천을 오르내리며 살던 수생동물들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지므로 이들의 계속적인 이동이 가능토록 만들어진 수리구조물로 어도의 개념 자체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 역사가 짧고 개발 중심의 논리에 치중하였던 국내에는 연구자체가 일천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연구과제로 개발한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변형한 I형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모델로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유량에 따른 적합성을 판단하여 어도의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실험 결과 변형한 I형 아이스하버식 어도의 경우 1/20의 경사에서 $1{\sim}3$련의 설치를 가정할 때 적용 가능한 하천의 갈수량은 $0.06{\sim}3.0m^3/sec$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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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Compensational Thinking Through the Compensation activities of 'Thinking Science' Program ('생각하는 과학' 프로그램의 보상 논리 활동에 의한 보상적 사고 수준 변화)

  • Kim, sun-Ja;Lee, Sang-Kwon;Park, Jong-Yoon;Kang, Seong-Joo;Choi, Byung-So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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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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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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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compensational thinking by the compensation activities of 'Thinking Science' program. The 138 students were sampled in elementary schools an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of 74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of 64 students. Both the compensation activities of the 'Thinking Science' program and a regular science curriculum were implemen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only a regular science curriculum to the control group.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pre-tested with Science Reasoning Task II and compensational thinking test I and were post-tested with compensational thinking test II.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types of strategies used in compensation problem solving were categorized as illogical explanation, rule automation, proportionality, explanation in qualitative terms, additive quantification, inverse proportionality and were related to the context of the items. It was found that compensation activities of the 'Thinking Science' program were eff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pensational thinking.

유한주의와 철학적 해석

  • Park, Jeong-Il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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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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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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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괴테의 불완전성 정리와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었던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 하는 쟁점은 전자가 후자를 논박하느냐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는 수리논리학에서의 한 정리이고 후자는 어떤 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자를 논박할 수 없으며,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될 때에만 그런 일은 가능할 수 있다. 후자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전자는 후자를 논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괴델의 "특수한 유한주의적" 해석과 겐첸의 "구성주의적 해석"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각각 논박설과 반논박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그러한 철학적 해석들이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겐첸의 해석이 괴델의 해석에 대해 대등하게 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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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udents' Cognition of Chemistry in Science High School by Factor Analysis of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수학·과학 성취도의 요인 분석으로 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화학 교과에 대한 인식 연구)

  • Shin, Dong-Seon;Choi, Hojun;Kim, Bong Gon
    •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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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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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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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For effectiv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for students with diverse talents in science high schools,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understand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in the natural world, depending on the students' various talents and subjec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udents' cognition of chemistry in science high school through correlations and factor analysis of mathematics/science achie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ognition of chemistry subject according to R&E classes. The main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freshmen of G science high school (296 students) who entered after three times of curriculum reforms and new admission processes and the students in two other science high schools in Gyeongnam and Ulsan were included. The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y IBM SPSS Statistics 25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earson's coefficient of chemistry showed higher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than that of other science subjects. Second, in the factor analysis of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indicators were divided into two factors as logical-mathematical (mathematics and physics) and naturalistic (life science and earth science). Third, in the facto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emistry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that requires both logical-mathematical and naturalistic intelligenc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cognitions of chemistry subject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the R&E classes.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of R&E chemistry class, unlike other students, were found to recognize chemistry as the subject that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is needed.

A Cost-effect analysis of Safety Inspection for Electrical Facility for General Use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비용효과분석)

  • Kim, Taek-Hee;Jeon, Jeong-Chay;Yoo, Jae-Geu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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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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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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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점검 실시유무에 따른 추상적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제안하고, 제안된 수리모형에 5년 동안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화재예방효과를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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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zing a Boolean Function of an S-box with Integer Linear Programming (수리계획법을 이용한 S-box의 부울함수 합성)

  • 송정환;구본욱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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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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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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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Boolean function synthesize problem is to find a boolean expression with in/outputs of original function. This problem can be modeled into a 0-1 integer programming. In this paper, we find a boolean expressions of S-boxes of DES for an example, whose algebraic structure has been unknown for many years.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for efficient hardware implementation of a function and cryptanalysis using algebraic structure of a block cipher.

교사양성대학 수학교육과 '해석학' 강좌 운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개발과 관련한-

  • Lee, Byeong-Su
    •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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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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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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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실수계와 n-차원 벡터 공간을 대수적 특성, 순서적 특성 그리고 위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실변수 실가 함수와 n-차원 벡터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는 실가함수를 연속성 (미분가능성), 단조성 그리고 볼록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하여 이론을 전개하여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관적인 사고와 수리 논리적인 사고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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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Petri-net based Integrated Software (페트리네트를 기반으로 한 통합 소프트웨어의 개발)

  • 황상철;박찬우;이효성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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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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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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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이산사건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페트리네트를 기반으로 비쥬얼 C++와 비쥬얼 베이직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동작하는 범용 그래픽도구를 내장하고 있다.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페트리네트 모델을 작성할 수가 있으며 모델이 작성되면 수리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준다. 또한 시스템의 논리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overbility tree와 reachability tree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deadlock을 탐지하고 이를 해소하는 기능과 정교한 세부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성화 함수와 분포를 지원하며 시스템의 성능척도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치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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