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도 이전

검색결과 6,946건 처리시간 0.043초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s to non-Seoul metropolitan areas)

  • 이유진;김의준
    • 지역연구
    • /
    • 제33권3호
    • /
    • pp.61-78
    • /
    • 2017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 (Relations between Older People's Transfer incomes and Life Satisfaction)

  • 이형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 /
    • pp.238-241
    • /
    • 2018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PDF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국내외 수도 이전 사례 연구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Relocation)

  • 박정호;심현하;웃위린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 /
    • pp.152-158
    • /
    • 2016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영향에 의한 국내 외 수도 이전 사례를 역사를 바탕으로 과거의 기후변화와 현재의 기후변화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했으며 한반도의 수도이전역사와 기후변화의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가 현재수도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서울의 기후변화 전망과 미래에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할 방안을 연구하였다.

  • PDF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분석 및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태적 DEA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Technology Transfer Efficiency for Public Institute -Focusing on Dynamic DEA Model-)

  • 임인종;안종욱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884-906
    • /
    • 2015
  •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PDF

중소기업의 융복합 경영전략을 위한 기술이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for Convergence Management Strate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이대용;김선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3호
    • /
    • pp.83-94
    • /
    • 2016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융복합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이전 사례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등에서 기술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경우 해당 기술 발명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이전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해당 기술의 청구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술이전의 성공률이 제고되었고 셋째, 해당 기술에 대한 피인용문헌의 수가 많을수록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산업계의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chnology Transfer in IT Industry)

  • 성태경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8권3호
    • /
    • pp.45-68
    • /
    • 2009
  • 본 연구는 한국의 IT 산업계에서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요인에 기술 이전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며, IT 산업계의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대화, 거리, 모호성, 동기를 들 수 있다. 대화는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달매체의 충분성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자와 이를 상용화하는 사용자간의 대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주 수동적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리는 전달자와 수신자와의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의미한다. 최근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문화적(가치, 판단기준, 태도, 교육, 환경 등) 차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모호성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가를 의미한다. 모호성이 높은 기술은 이해시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때문에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 동기는 기술의 이전을 하여야 할 동기가 부여되거나 아니면 이를 유도할 유인책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기술 이전 준거틀은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대화, 거리, 모호성, 동기)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격자는 4가지 경우를 나타내는데, 격자 I과 IV는 기술의 이전이 완벽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격자 III과 IV는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합하여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기술 이전 준거틀에서 가장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격자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이전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 및 기술 이전 추진 조직은 기술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최적화하는 대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PDF

유황곡선 보전을 위한 저류형 강우유출수 제어설비 설계 (Design of Storage-based Stormwater Contol Facilities for Preserving Flow Druation Curve)

  • 최치현;김호성;김상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124-1128
    • /
    • 2010
  • 본 연구는 도시 개발이전의 유황곡선과 개발이후의 유황곡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강우유출수 제어설비의 크기 결정과 관련된 복합 설계기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우선 CN값을 산출 및 보정한 후, IETD에 따라 분할된 강우사상에 NRCS-CN 방법을 적용하여 직접유출량과 침투량을 산정한다. 직접유출량과 침투량의 장기적인 통계치는 개발이전, 개발이후, 개발이후 유수지 설계, 그리고 개발이후 제안된 복합설계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분석된다. 개발이전의 직접유출량과 침투량을 재현하기 위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수지 및 저류지의 크기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복합설계 강우유출수 제어설비를 적용하였을 때 개발이전의 지표면 유출수와 침투수의 평균을 잘 재현하였고, 개발이전의 유황곡선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 PDF

균등 부하분산과 응답 정확도 향상을 위한 처리 이전 기법 (Migration Mechanism of Communication Process for Load Balancing and Accuracy Improvement)

  • 이신은;윤군재;최훈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 /
    • 제22권1호
    • /
    • pp.26-31
    • /
    • 2016
  • Migrim(Migration enhanced Grid Middleware)은 임베디드 단말과 다중 서버들 간의 통신 미들웨어이다. 기존의 통신 미들웨어는 단말이 서버의 자원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서버에 부하가 집중될 경우에도 그 서버로 계속 요청을 보내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단말은 서버가 가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병목현상과 응답 정확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Migrim에 적용한 커넥션 이전과 트랜잭션 이전 기법을 제안한다. 커넥션을 다른 서버로 위임하는 과정인 커넥션 이전을 통해 전체 서버에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트랜잭션 처리를 다른 서버로 위임하는 과정인 트랜잭션 이전을 통해 응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변형 자동 인코더를 활용한 모션 스타일 이전 (Motion Style Transfer using Variational Autoencoder)

  • 안제원;권태수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 /
    • 제27권5호
    • /
    • pp.33-43
    • /
    • 2021
  • 본 논문에서는 변형 자동 인코더 네트워크(variational autoencoder network)의 잠재 공간 내에 스타일 자동 인코더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컨텐츠 캐릭터의 모션에 스타일 캐릭터 모션의 스타일 정보를 이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기존의 변형 자동 인코더를 통해 얻은 모션의 다양성을 스타일 캐릭터 모션의 스타일 정보를 이전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입력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에 모션의 속도 정보를 포함시켜 이전 프레임의 모션에 속도를 적분하여 모션을 계산함으로써, 변형 자동 인코더로 인한 샘플링과 잠재 공간 내에서 스타일 정보가 이전된 새로운 잠재 변수의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개선할 수 있다.

발굴유구의 보존방법과 적용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Excavated Features)

  • 안진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3권3호
    • /
    • pp.26-47
    • /
    • 2010
  • 발굴유구에서 보존은 보존에 복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복원은 유구 원래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굴유구 보존은 수리복원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발굴유구는 보존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현장보존과 이전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보존은 발굴유구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토하는 복토 현장보존법과 유구를 노출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노출 현장보존법이 있다. 유구가 발굴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존방법을 이전보존이라 하며, 세부방법으로 원형이전, 전사이전, 복제이전, 해체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이전은 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하는 방법이고, 전사이전은 유구 표면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어 이전하는 것이다. 복제이전은 발굴된 유구의 형태를 본떠 이전할 곳에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며, 해체이전은 유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를 해체 이전하여 해체의 역순으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발굴유구의 보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발굴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굴유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즉 사회 경제 문화 지역 상황에 따라 보존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발굴유구 보존을 위해 보존방법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인접학문과의 교류 및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발굴유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