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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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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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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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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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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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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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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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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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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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1세기를 앞에 둔 시점에서 상수도사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여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수도협회 창립 22년을 되돌아보고 신장된 국력과 세계화에 걸맞는 협회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수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수도인 간담회가 지난 7월 11일 과천 정부제2청사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협회를 발기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9일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호텔에서 22명의 전국 수도인들의 간담회가 있은 이후 23년만에 열린 전국적인 모임으로서 우리 수도계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침체된 수도협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참여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 준비를 위한 7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촉진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수도계 발전을 위한 일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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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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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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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ICT capital on the demands for labor and energy in manufacturing and electricity gas water industries of Korea, US, and UK. Assuming ICT capital, non-ICT capital, labor, electricity, fuel, and material as input factors for manufacturing and ICT capital, non-ICT capital, labor and energy material as input factors for electricity gas water industry, we estimate the Morishima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Considering the relative price changes of input factors, ICT capital has substituted labor in manufacturing and electricity water gas industries of the three countries. ICT capital has substituted both electricity and fuel in US and UK manufacturing. Although ICT capital has substituted electricity and fuel each other in Korean manufacturing, ICT capital is unlikely to decrease the demands for electricity and fuel when considering their relative price changes. ICT capital has substituted energy material in electricity gas water industries of the three countries.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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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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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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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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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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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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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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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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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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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시설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수장치가 갖추어야 될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격한계, 유해물질의 침출성능 및 역류방지 등에 관한 품질특성치를 후생성령으로 정해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에 대응하여 공급계약시 수용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수장치가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와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일본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후생성령을 번안하여 수록하였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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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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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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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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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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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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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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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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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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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