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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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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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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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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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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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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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자원인 풍력발전을 WASP 모형 내에 공급측 자원으로 반영하여 수급계획을 수행해 보았다. 기후적 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한 수력발전의 경우 WASP 모형 내에서 모델링이 가능한데,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수력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ASP 모형 내에서 수력발전 시스템과의 입력형태만 맞추어 주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측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신뢰도 영향, 즉 LOLP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차 수급계획에서 예측수요에서 시간대별 신재생에너지를 차감한 수요측 관점의 신재생에너지 모델링 방법과 공급측인 수력발전으로 모델링하여 수급계획을 수행한 결과와의 LOLP값을 비교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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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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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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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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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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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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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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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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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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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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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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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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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이 자과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제 11차 세계석유회관에서 발표된 A.A.Parr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런던지사장의 보고서를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역자 주>

• The Hankook-Saengyark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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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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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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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수급조절위, 가격조사위원회 구성 백지수입요청안 차기 상정키로 - 인삼 6월중 국제식품규격안 마련 - 금산 인삼약초의 날 용인에버랜드에서 - 양양에 버섯 전시관 건립추진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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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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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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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 paid attention to the work injury insurance in the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did. Thu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was legislated in 1963 and it is now expanded to apply to the workplace with five or more employees. Beside the low coverage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e scope of benefits are the problem of work injury insurance. The work injury insurance's main benefits are for the loss of income and the medical cost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on the prevention accident and the medical, social and employment rehabilitation is very low, even though the occupational accident pension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OECD countries. Practically lay-off benefits and survivor' benefit for some special workers are paid more than they need, therefore they want to remain under the benefit condition and the medical care days are longer.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f work injury insurance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it.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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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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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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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thnic entrepreneurship, an important means by which immigrants improve economic status, is widely believed to be facilitated by their residential concentration, i.e. ethnic enclaves. However, the recent immigrants' residential dispersion and re-clustering in some selected well-to-do suburbs portend changes in the role of ethnic enclave as a nest of immigrant entrepreneurship.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the residential dispersal on ethnic entrepreneurship with a case study of Korean small businessmen in Chicago, Illinois PMSA. The research utilizes the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to know the overall changes in Korean entrepreneurship through 1990s and conducts a survey to understand reactions and surviving strategies of Korean enclave businessmen to the residential shifts. Relevant to those analyses is the enclave-economy hypothesis which argues benefit from spatial clustering of co-ethnic entrepreneurs by yielding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higher return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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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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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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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order to respond the opening of technology market by the agreement with WTO, the mutual authentic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PEs) by nh, and the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education in technology, the preparation of robustic regulation and regal system to secure the authority of PEs and to enhance their quality is required. And a scheme to train PEs with the advanced country level of quality and secure the practical use of PE's expertise should be developed to cope with current issues after the survey of supply and demand for PEs.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of construction PEs is surveyed under the current regal system and the idea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regal system is sugges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used for building the supply and demand system of quality PEs and the efficient training and practical arrangement system. Furthermore, the result would be used for the fundamental data to establish the government policy about 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