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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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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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3-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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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부양자가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이 비용-효과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용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정기상담 대상자 선정시 상담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아 이용지원 상담의 만족도와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통계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수행되었다. 모형 개발을 위해 2013년 3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와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이용지원 상담에 대한 욕구와 관련 변수를 조사하였으며, 2,000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지원 상담 대상자 선정모형을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 나무모형, Lasso 모형, 자동 신경망모형, 그래디언트 부스팅, 앙상블 모형)을 통해 개발하였고, 이중 가장 안정적이고 현장 적용이 쉽고 성능이 좋은 Lasso 모형 결과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이용지원 상담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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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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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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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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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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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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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사료협회와 우리선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3 세계 기상상황 및 곡물수급 가격전망 세미나'가 지난 4월 1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웨더마켓을 앞둔 곡물시장을 좌우하는 세계 기상전망 정보와 선물(先物) 전문가의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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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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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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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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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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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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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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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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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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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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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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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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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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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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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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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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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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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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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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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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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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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행태를 살펴보고 잔존 치아 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5세이상 기초 수급자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구강검진을 통하여 틀니사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는 줄어들었으며, 성별, 연령,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자가 구강상태 진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따라서 잔존 치아 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잔존 치아 수는 대상자 개인의 구강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건강 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융복합적 용인을 샆펴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진료의 확대와 보건관리의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