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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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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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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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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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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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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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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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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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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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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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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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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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사에게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단계별 진로지도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공 선택 지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평가이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전공탐색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공 선택 단계이다. 이 과정은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및 전공에 대한 탐색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 선택을 위한 접근 방법의 마지막은 전공 영역의 수련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전공 선택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영역,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과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의 수급,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은 대학의 책무성 수행차원에서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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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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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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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가하천인 섬진강 내에 하상세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섬진강 수중보가 하천의 수질오염 가중, 하천 생태통로 차단, 홍수 소통능력 저해 등의 문제점에 따른 방안으로 이를 철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중보(낙차공)의 철거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 철거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보의 철거 기준, 하천의 물리적 및 수질특성 변화, 하천의 생물상 변화를 검토하였다. 섬진강 수중보를 철거함으로써 기대되는 가장 큰 장점은 생태이동 확보와 수질 개선 및 홍수소통 능력 향상이었다. 그러나 섬진강 수중보는 보의 기능 외에도 낙차공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으며, 만약 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하천의 급경사에 따른 과다한 하상세굴, 상수도 취수시설의 용수수급 불가능, 문척교 교각의 세굴 발생 및 기초의 안정성 문제점, 지류와의 단차, 서시천 농업용수 취수시설의 용수 수급 불가능이 발생되며, 이를 해결해야지만 섬진강 수중보를 철거하는 단계로 진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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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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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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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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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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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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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년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유발하였던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대폭 개선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때 도입된 이후 거의 40여년만의 개선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누진단계(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와 누진폭(11.7배에서 3배로 축소)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찜통과 냉골교실의 논란을 초래한 교육용 요금도 하향 조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들끓는 사회 여론의 열기에 부응하여 누진제 요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에 비하면 이번 개편의 폭과 정도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쟁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이번 개편작업이 '요금체계의 정치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요금체계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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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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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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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영상산업의 불모지와 같던 부산이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상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CinePort Busan)을 추진하면서 2004년까지 1단계육성기로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단계 정착기로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왔고 지금은 3단계 발전기로 영상산업을 정착시키고 영상제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시의 영상산업 지원육성 정책에 맞추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 고용문제는 영상산업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영상산업과 인력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계획에 따른 인력 수급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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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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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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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에서는 하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한 번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2001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이 수립된 이후 잦은 봄 가뭄 등 이수측면에서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최근 이상홍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에 따른 치수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의 제시가 요구되면서 2001년 수립된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자원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와 지역 차원의 수자원계획 및 수자원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인해 계획 수립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제의 구축이 금번 보완 계획의 수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금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은 투명성 확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수자원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물 수급 전망 및 용수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기 개발된 한국형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인 K-WEAP 모형을 보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K-WEAP 모형을 통해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여 수급 균형을 판단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물 수급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EAP 모형을 이용하여 각 권역별로 2003년의 물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하천의 관측유량과 비교해봄으로써 모형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각 권역에서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용수수요량을 이용하여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목표연도별 물 수급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물 수급 분석 시 지하수 및 농업용 저수지 등 하천과 다목적댐 이외의 지역 공급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자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공순환에 의한 저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기간중 H호의 현존 식물플랑크톤량의 $60%{\sim}87%$가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였고, 녹조강과 남조강이 우점하는 하절기에는 5m 이내에 주로 분포하였다. 취수탑 지점의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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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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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9-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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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한 중 FTA 체결에 따른 오미자의 시장 파급영향을 계측 분석하여, 2014-2018년 동안의 중장기 수급의 변화를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자에 대한 한 중 FTA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오미자 시장개방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수급모형에 도입하고, 현재 중국산 오미자의 수입상황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오미자에 대한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위해 오미자 개별 품목에 대한 별도의 부분균형모형을 구축하였고, 모형내 각 방정식들은 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율이 현행 8%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재배면적은 2018년 3,370ha으로 다소 감소하고, 소비량은 2018년 12,040.8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액이 5년간(2014-2018)누적으로 약 98억원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