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duration dependence in the exit 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If the length of time on welfar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it rate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observed declining exit rates would provide evidence of true duration dependence. Data are drawn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8. A variety of discrete-time hazard models are estimated, including parametric/nonparametric hazard model, gamma frailty hazard model/mass point technique model. It is found that welfare dynamics in Korea does not show strong evidence of duration dependence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ll the models estimated show that this finding is quite robust. The observed declining exit rate is largely due to differences in the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Thus, the detrimental effect of the welfare on the preference and attitude among recipients is not likely to be strengthened as time on welfare increases.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Given the constraint that the unemployment benefit is not allowed to vary freely over the unemployment du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conflicting effects of benefit amount and benefit duration upon incentive and insurance,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optimal combination of UI benefit amount and duration. Based upon som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that are derived from the model, a set of directions for UI reform in Korea have been propose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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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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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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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dynamics in Korea under the schem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Data are drawn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7.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t probabilities show a declining tendency with time on welfare increases. If the exit probabilities indeed decline over time, the earlier years on welfare deserve more interest in the policy perspective. Moreover, the vast majority of recipients are long-termers.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self-sufficiency through providing genuine opportunity and necessary support for recipients. Second, out-of-poverty exit and out-of-system exit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properties. The results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confirm that the dropouts through out-of-system exit are virtually the same with those who remain on welfar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resort to the negative policy proposals such as time limit and strengthening sanctions. Thir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have anticipated effect on welfare exit probabilities. Age, education, health, marital status, the presence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have a certain level of impact on exit, with the only exception of gender. Since the identification of the determinants can facilitate sensible targeting on the potential leavers,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on policy proposals.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ring or precipitating the exit from welfare recipiency to labor market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program.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show that the duration dependency is not due to increasing welfare dependency with duration, but to the fact that longer stayers have many vulnerable conditions to escape from poverty. Particularly,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the transition from recipiency to labor market are not individual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uman or social capital. Those having adolescents of secondary education in their households or participating in some effective labor market program such as job placement service te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xit rates from recipiency. That means that the institut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education and health supports combined with benefits and the effective labor market programs are important in the translation from recipiency to labor market of working-age recipients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scheme.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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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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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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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운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수요소인 해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고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해기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식별된 수급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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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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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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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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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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