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DB를 구축하여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분류한 최소구역인 행정동별로 노후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도시정비현황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권역설정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 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법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건축물 노후도의 물리적인 낙후정도의 측정만이 아닌 동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인구, 사회, 복지, 사업체 등의 각 분야의 변수들간의 특징과 유형화과정을 요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였다.
도심공동화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것이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위해서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과 부도심에 속하는 12개동을 대상으로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공동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지역에 2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요인은 4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8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주거적 요인, 상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 도심의 발전(쇠퇴)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도심(축)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거적 기능의 공동화가 보이며, 부도심에서는 상업적 기능과 관리적 기능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별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심쇠퇴를 겪고 있는 안동원도심의 옥정동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호텔 콘텐츠'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을호텔 콘텐츠는 마을 전체가 호텔의 기능인 숙박 식음료 즐길거리 등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옥정동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여 숙박시설로 구성하고, 주변 식당 및 카페를 연계하여 식음료 제공을 마지막 즐길거리로는 시대별 한옥건축물 답사, 게이미피케이션 기법 도입, 갤러리 사우나 등 주변 편의시설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마을호텔 콘텐츠는 마을에서 발생한 이익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공정경제를 실현하며, 나아가 지역의 홍보 및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한 도시재생 및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2000년, 2005년 두 개 연도를 LQ지수와 군집분석을 통해 도심의 공간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0년도의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2차산업은 재래시장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3차산업은 금융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의 LQ지수는 2000년도의 LQ지수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3차산업에 속하는 도심의 중심업무기능이 구도심에서 급격히 쇠퇴하고 신도심으로 대변되는 서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특화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 구도심의 중심업무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도심의 성격을 지닌 주요 기능이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LQ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먼저 1군집은 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는 구도심지역이고, 2군집은 주거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3군집은 현재, 도심의 공간기능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구도심의 쇠퇴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심재생방안 수립과 신도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특화도에 따라서 도심 공간기능이 배치되므로 이에 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도입과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심공동화를 단순히 상주인구나 유동인구의 감소, 상업기능의 쇠퇴 등만으로 보고 단편일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도심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도심재생방안을 부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심의 기능별 지역을 알기위해서 부산시의 도심에 속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1996년, 2000년, 2004년 세 개 연도를 분석하여 도심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공동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지역에 20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주요요인은 각각 3개씩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84.2%, 87.1%, 85.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요인은 주거적 요인, 상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기능별 도심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심재생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도심의 지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도심재생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In general, the decay of the residential district has been considered a phenomenon of old towns. But now it has become a problem of new development areas too, which have been a cause of the decay of old tow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cay of the residential district in the new development area. The survey site was Dunsan, a town-intown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1) even in the new development area, a high level of vacancy ratio was evident. ; 2) among the buildings above ground, 1st floor showed the highest vacancy ratio, which means the 1st floor was allotted to too many commercial facilities relative to the buying power size in this district. ; 3) there were many conversions in response to the decay of the district, from residential to commercial, and commercial to residential. ; and 4) the allocation of each type of conversion showed a spatial pattern.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주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여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자 하는 레질리언스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질리언스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으로 설정하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계획의 내용 중 주민주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재생 내용이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도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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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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