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를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 소방방재청, 특수건물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화재조사 분석은 특수건물 19,220건 중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51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화재발생률은 2004년도의 2.76%보다 0.09%포인트 감소한 2.67%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율(재산종합보험 손해율 제외)은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기준으로 특수건물 51.7%, 비특수건물은 52.8%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최근 특수건물의 화재경향을 살펴보고, 2005년도 화재분석 내용을 분석하여 화재예방과 피해절감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의 뮌헨이 있는 Munich Re (재보험) 회사의 화재 보험과정은 거의 매년 2주간 코스로 개설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위험의 정의로부터 위험 관리, 보험의 기본 원칙과 구조, 보험 약관, 요율, 손해의 사정, 재보험 처리로 되어있다. 본고는 교육 과정 중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본 논문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IMF 이전 $1993{\sim}1996$ 사업연도와 IMF 이후 $1998{\sim}2004$ 사업연도까지의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모형과 Malmquist생산성지수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정도, 그리고 IMF 이후 비효율성의 원인을 토빗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IMF 이전보다 IMF 이후가 비용효율성이 3.7% 포인트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은 7.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비효율성 원인 분석결과,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낭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모집인비율, 인건비비율, 토지 건물비비율, 손해율, 순사업비율을 감축하고, 운용자산, 수입보험료증대에 따른 신계약 수금 대리점수수료비율 등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소형사의 비효율성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하는 주 원인으로 나타나, 중 소형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행정자치부와 손해보험회사의 후원으로 범국민적인 화재예방의식을 심어주고 불조심 생활화의 확산을 위해 "제3회 화재사진 현상공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화재사진을 모집, 총 158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 작품 31점과 학생부 작품 2점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협회는 당선된 작품과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조심 포스터 및 화재사진과 함께 전국 순회 전시회를 열어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은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위험관리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물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산종위험에 대한 연구 및 방재기술 개발 등 R&D 업무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업무 분야를 개척하여 향후 위험관리 분야의 선두조직으로 우뚝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란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매우 큰 값을 갖는 대형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율의 극단 분위수(extreme quantile)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종류의 보험 관련 데이터와 같이 손해율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두꺼운 꼬리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를 갖는다. 이런 자료에서 극단 분위수룰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POT(Peaks over threshold)와 Hill 추정(Hill estimation)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파레토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의 다양한 모수추정방법론의 성능을 모의실험과 실제 손해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Hill 추정치를 사용하여 극단 분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POT 방법론이 Hill 추정치를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한 분위수를 추정하였고, 모수추정방법론 중에서는 MLE, Zhang, NLS-2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는 지난 2월 25일 협회 1층 강당에서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형 특수건물 소유주 및 화화공장의 관계자, 내무부 및 유관가관, 방재시험연구소의 방재기술 정보회원, 손해 보험회사 임직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의 개최 목적은 보험시장 개방과 보험의 국제화에 따라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해 위험방지와 함께 인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험 회사의 경쟁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방재와 보험"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는 5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 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설립,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복구 대책은 물론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법률로 정한 국가 복지차원의 안전인프라로 출발하여 화재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보국의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재기술의 연구, 화재안전을 위한 국민홍보,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30년에 있었던 주요행사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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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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