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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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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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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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tries to g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aw of oil spill focusing on the view that satisfying remuneration for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And it looks through the existing remuneration system provided by P&I Club and IOPC Fund. It also covers with issues related to remuneration in order to find the best for victim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law of compensation security to Marine oil pollution accident should be revised. Maximum value of remuneration needs to be raised and subjects liable to pay reparation need to be expanded. Second, in case the damage is widely different comparing to similar cases in foreign countries, it's hard to get complete remuneration from international corporations responsible for reparation. That's the reason the national emergency system for oil pollution must be established. Third, this study says the law that certainly defines a liability subject and that the liability is not necessarily caused by fault should be enacted. Last, it suggest that victims should have their object income data to facilitate establishment of the law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marine oil pollution. To calculate proper remunerati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choose one of public organizations as an investigator to damages and should collect accurate statistics relating to fishery. Furthermore,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provide rapid reparation to victims needs to established by founding professional maritime organization of arbitratio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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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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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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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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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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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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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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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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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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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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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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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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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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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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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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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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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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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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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은 손해보험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이 손해보험 요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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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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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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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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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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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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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ccident in the Fukushima nuclear plant caus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March 11, 2011 is raising voices concerning ove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n particula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threaten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and may impair seafarers' safety and impede the healthy growth of world economy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In case vessels or cargos suffe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t will take a high cost to remove the radioactive contaminants, and in worse cases the contaminated vessels or cargos may have to be abandoned. Furthermore, if seamen are exposed to radioactivity, their treatment can be raised as a crucial issue.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reviewed clearly by what method and on what ground such losses should be covered in case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take place. Thus,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coverage for radioactive contamination losses in marine insurance as an ex post preparation for damages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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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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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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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제화, 개 방화, 자율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생존전략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높은 사고발생률과 낮은 보험료 수준 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보험 보상처리 업무는 보험업계에 있어 핵심 프로세스 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함으로 써 고객에게는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개선 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업의 수지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상 프로세스의 혁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을 위한 초일류 보험서비스 제공,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앞서가는 최고의 경영관리시스템이다. 각 혁 신내용별 혁신모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