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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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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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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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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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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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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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 시대는 유형적인 물질 보다 무형적인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제품들은 복제방지 기술이 미약하여 쉽게 락이 크랙 되어 복제방지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제방지 전용 칩을 사용하여 하나의 락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IBM PC 호환기종의 USB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정보 보안 모듈의 설계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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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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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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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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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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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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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는 유형적인 물질의 가치보다 무형적인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이다. 특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훨씬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 이슈화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제품(락)들은 복제방지에 대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락이 크랙되어 복제방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논자는 [1,2,3]에서 DES 암호알고리즘을 대체 할 수 있는 112비트 키 길이를 갖는 96비트 블록 Cipher를 제안한 바 있으며, [3.4]에서 칩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2,3]에서 제안한 96비트 블록 Cipher와 복제방지에 필요한 보안모듈을 ASIC화하여 소프트웨어 복제방지를 위한 전용 보안칩을 설계 및 구현하며, 보안칩과 연동하여 동작되는 자동블록보호기법을 설계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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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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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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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SW) 복제도 감정의 목적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림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의 주요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객관적인 감정의 수행으로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감정기법의 표준화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며, SW감정 분야별(유형별) 감정기법 조차 전문 감정인들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뚜렷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 수행되었던 감정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기존 감정 절차 및 기법의 오류 또는 감정인의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잠재하여 일부 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에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에 따라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오차의 허용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정형화된 SW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감정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보완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범위의 설정, 감정기준 및 방법, 단위작업 프로세스 기준의 감정영역 및 감정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논리적 복제도와 물리적 복제도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기법을 분석 평가한다. 따라서 SW복제도 감정 기법의 표준화 모델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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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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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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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복제가 만연되어 있어 국내의 사회 문화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자의 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반복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학부생 271명으로부터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 보안정책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용자 특성, 주관적 규범, 소프트웨어 품질은 복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지는 복제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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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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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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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 플래닝&리서치(IRP)사에 의뢰해 각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자료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IPR의 조사방법 등 BSA 서베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BSA 회원사 10여개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다. 각 업계마다 자사의 매출 발표시 조금은 부풀려지는 수치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자사 소프트웨어의 홍보를 위해 불법복제를 방조하는 현상들에 대해 고려된 조사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연도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부의 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의 상관관계는 IPR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BSA의 조사결과를 게재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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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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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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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 소프트웨어 분배(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는 전자 상거래 매출에 있어서 빠른 성장률과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본 논문은 이러한 객체지향 기술중 통합된 모델링 방법인 UML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ESD 서버를 설계하였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ESD 서버는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사용권을 사용자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형태의 디지털 상품의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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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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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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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피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기술을 소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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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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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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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 상거래의 보편화는 오늘날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구조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상거래 주체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자, 판매자, 구매자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설치 후 불법적으로 파일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 복제 방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