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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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

  • 김진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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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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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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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소음 예측기법과 노면 개량화 방안

  • 허광;권혁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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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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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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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내 도로환경이 변화하면서 교통소음이 주거환경에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80년대부터 시작된 포장재질의 콘크리트화 추세는 교통소음의 증가요인이 되었고, 신도시 고속도로 및 도시외곽 순환도로 등의 확충 사업은 주거환경 내에서도 교통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소음은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1993년 국내 환경오염 피해진정 건수중 소음.진동의 민원이 약 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가 교통소음의 발생원은 자동차 발생소음(power level)은 각 음원별 소음특성을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나 소음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각 음원별 특성을 포함한 연구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 도로변 건물의 고층화 현상은 방음(전파경로)대책 수립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면(포장)형태에 따른 자동차 주행소음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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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강좌 - 환경분쟁(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배상액 산정기준

  • 류일선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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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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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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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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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진동의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Railroad Noise and Vibration Propagation)

  • 김석홍;이성춘;김준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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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반도아카데미, 20 Nov.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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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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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철도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이나 선로에서 발생하는 공기전파음과 지반을 통하여 전파되는 지반진동을 일정수준 이하 로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철도 소음진동 대책에는 기존철도에 대한 기초적인 소음진동 크기 및 특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제 까지 철도소음진동에 대한 특별한 자료수집이나 대책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고 단지 철로주변에서는 어쩔수 없이 철도소음진동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환경의식 증 가로 철로변 거주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이미 시작된 현시점에 서 철도 소음진동 실태나 기준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추후 철도주변의 소음진동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수 집 및 관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철도의 소음진동 시간 변동특성, 거리감쇠특성, 주파수특성 및 철도진 동의 진동방향 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추후 철도소음진동 관련 대책이나 기 준수립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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