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eleased two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damages for the pain and suffering from Aircraft noise. The local people who are living near the Air Force practice site at Maehyang-ri and the Kimpo International Airport brought lawsui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ing damages for their financial loss from the severe noise and the damages for their pain and suffering. Plaintiffs alleged that they suffered physical malfunctions, extreme disturbances and the reduction of property values from the extreme noises which were daily repeated. District Court of Seoul Province did not allow plaintiffs all but the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Plaintiffs could not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ir financial loss and the noi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lower court's decision. Article V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nalogous to the Federal Tort Claims Act of the USA) reads, "the government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caused by the defect on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In the two cases, the major issue was whether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ir Force practice site and the airport was defective because they caused serious noise to surrounding neighbors.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clause "defect on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as failure of duty to provide safety measures to the degree generally required to ordinary manager. However the Court at this time interpreted differently that the defect could be found if the facility caused to any person loss to the degree intolerable. In the two cases the Court confirmed the lower court's finding that noise level at the site was severe enough to be intolerable. This standard is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loss rather than the failure of duty. It became easier for plaintiffs to prove the cause of action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consequence of the ruling of these two cases is 'rush to the courtroom' by the local people at similar situations. The ruling of these two cases was not appropriate both in theory and in consequence. The Korean tort system is basically based on the theory of negligence. Strict liability is exceptional only when there is special legislation. The Court created strict liability rule by interpreting the Art. V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This is against the proper role of the court. The result of the cases is also dismal. The government was already sued by a number of local people for damages. Especi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 which is operating many airports nationwide has financial hardship, which will cause downsizing military practice by the Air Force in the long run, This is no good to anyon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which might be used for compensation might be better used to prevent further noise problem surrounding airports.
본 글에서는 지진의 기본적인 성질, 지진파의 특성, 스펙트럼 및 내진설게시 고려되어아 할 사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점점 고층화되어가는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때에, 발생한 일본 고베 지진의 피해는 국내 의 건축구조 학자와 저눈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콘크 리트 건물의 설계시 기둥의 대근(hoop)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질량이 무거운 건물 이 관성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물의 재료 적인 성질의 변화와 구조시스템의 변화를 이용한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진에 따른 건물의 진동을 조절하기 위한 진동 제어분야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운행에 있어서 소음문제는 중요한 환경문제의 하나 이다. 지금까지 철도소음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철도소음 기준과 관련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행을 위하 여는 선로변에서의 소음저감 대책으로 지형과 궤도조건에 따른 소음피해 예측과 소음원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음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부고속 철도 노선에 터널이 많으므로 터널 미기압파의 발생과 그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산화 차량 개발을 위하여 차체와 판토그래프에서의 공력소음감소를 위한 공력해석, 전동소음과 구조물 소음 감소를 위한 차륜과 쾌도의 개선, 추진장치와 보조장치의 소음제어설계 등 각각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이해와 소음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speed of train has rapidly been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ed railway technology. Nowadays, high-speed trains were introduced which has the speed faster than 400 km/h. In Korea, a lots of efforts were undertaken to increase the speed of train faster than 350 km/h, however noise and vibration are still the main problems to solve for realization of the high-speed train. In the case of operation speed faster than 350 km/h, it can be easily presumed that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s could be increased in the train stations which are close to the passing railway tracks. Thus, the noise in the five different types of high-speed train stations were analyzed including stations built on the ground, underground, under rail, and two types on rail. The present paper predicts noises inside the stations depending on the speed of the passing trains and analyze the noise comparing with noise criteria (NC).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each part of buildings was calculated using the transmission noise formula and computer modeling, Finally, a series of processe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 aural environment with the optimum interior noise criteria by changing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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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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