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 /
• pp.79-80
• /
• 2007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1호
• /
• pp.113-134
• /
• 2015

2013년 전체 신규 주택 수요 중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9.9%이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이웃 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약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및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등과 같은 규제강화와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 규제와 소극적인 관리정책으로는 층간소음 분쟁완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강영향이 고려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노출에 따른 인체반응 연구사례를 조사하여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노출기간에 따른 건강영향을 고찰하였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경주코오롱호텔; 22-23 May 1997
• /
• pp.376-387
• /
• 1997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European standard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
• 제21권12호
• /
• pp.1177-1184
• /
• 2011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Leq index for the main sources of noise(road, railway, industry). The exception is aircraft noise for which regulatory practice is highly disparate. These differences in the indices adopted, the periods and areas to which regulations apply, definitions of measurement conditions and ways in which noise levels are calculated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current advanced countries standard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Korea to catch up with it of the advanced countrie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I
• /
• pp.19-36
• /
• 2001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 오토저널
• /
• 제7권3호
• /
• pp.30-35
• /
• 1985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신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리 라 생각된다. 무사히 도착되니 다음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하는 요구에서 고속화 즉 기관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졌다. 자동차의 편리함이 인식되고 또 보급됨에 따라 자동차가 주 위한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배출가스규제가 시작되고 이어서 소음규제가 실시되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위기이래 자동차의 석유사용 량을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연비규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다. 미국의 1975년 에너지정책,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은 1974년의 평균연비 14mile/gallon을 1985년까지는 약 2배의 27.5mile/gallon까지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약 35%정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저연비특성은 제품기능으로 점차 중요시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는 석유에너지절약의 한 방편으로 사회적으 로도 해결하여야할 입장에 이르렀다. 이 에너지 절약 문제는 자동차의 소형화를 포함한 국제 적인 자동차 재개발문제로 발전, 80년대의 신기술개발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의 사용 자의 요구는 운전성, 실용성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또 다양화하고 있다. 이들 요구와 엄격한 배 출가스규제 및 소용규제를 만족시키면서 연비저감을 꾀하느것인 만큼 실로 어려운 일임에는 틀 림없다. 여기서는 가솔린기관 승용차의 연비저감을 중심으로 규제의 상황, 연비의 향상기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45-181
• /
•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