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시각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영상 정보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강건한 워터마크를 내장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입력영상을 웨이블릿변환을 사용하여 3단계 분해한 다음 각 부대역에 대해서 적응적인 다중 임계값을 적용하여, 보다 강건한 워터마킹삽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최저주파수 LL3영역을 제외한 각 부대역은 영상의 정보가 다소 적으므로, 삽입 후 영상정보에 대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화질이 우수했으며, 외부의 공격에도 강인성이 뛰어 나고, 검출된 워터마크의 시각적인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플랫폼이라는 자산의 관계특이성으로 인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단말기제조사가 아닌 이동통신 3사가 주체가 되어 서로 다른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개발${\cdot}$사용하는 것이 균형이었으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WIPI를 도입한 이후에는 표준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비용감소 및 호환성 효과가 전유성(專有性) 효과를 상쇄할 때에만 WIPI 사용이 바람직한 사회적 균형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균형이 정책에 의해 동일한 플랫폼(WIPI)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이동통신사의 투자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들은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소유권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는 일찍부터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나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등으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여러 기업들이 모인 연합체들에 의해 분산 ID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산 ID 서비스 모델과 그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분산 ID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은 분산 ID를 제3의 기관인 보관자에게 안전하게 수탁하는 기능과 서로 다른 분산 ID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가진다. 아울러, 제안 모델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델을 제시한다. 분산 ID 기술은 사람에 대한 증명뿐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의 디바이스 ID 인증 관리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된 게임들이 NFT 기반 게임아이템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통해 게임서비스의 성과증대와 신 모델 창출 등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플레이댑' 플랫폼에 대한 실증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게임의 기술적 혁신성은, 사회경제적, 산업생태계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게임 내 자산의 소유권 확보 및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출을 통해, 참여개발사 와 플랫폼 제공사 등 기업의 차별화 및 고객편익 증대 부분에서 명확한 영향력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신원 확인 방법은 중앙 집중식 모델에서 현재는 자기주권신원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용되는 핵심 기술은 탈중앙 식별자 DID(Decentralized Identifier)이다. DID는 기존 신원 체계와 달리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개인의 정보 공유 범위를 결정하는 SSI(Self Sovereign Identity)를 실현하는 기술이다. DID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무결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자격 증명(Verifiable Credential, Verifiable Presentation)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하는 데이터는 모두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서비스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여 자격 증명의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인 BBS+서명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Web2.0 시대의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개인 데이터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은 해당 수익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 관리·통제하면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인 마이데이터(MyData)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Web3.0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DID 플랫폼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현대의 정보 통신 응용에서 접근제어 요구 사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제어 매커니즘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의 공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 정보 모델을 제안 하고, 신분-기반, 규칙-기반 및 직무-기반의 관점에서 각 관련된 정책과 규칙을 정의하였으며, 필요한 접근제어 오퍼레이션들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통합 정보 모델은 보안 레이블, 무결성 등급, 직무 및 소유권 등의 다단계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어할 수 있다.
토지정보는 실시간 변화하는 공간상의 정보로써 일반적 현황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모델을 파악하여 토지정보에 적합한 시공간모델을 적용하고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공간모델의 주요 특징은 시간측면에서 유효시간과 거래시간이 구분되며 속성측면에서 면적, 소유권 등 관련정보를 포함하였다. 또한 공간적 관점에서 스파게티 자료구조를 가지면서 공간정보 변화시 좌표의 중복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중복을 줄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공간 토지정보 모델은 속성,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질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외부 업체로 이양되는 DaaS 모델은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데이터 누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복수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암호화 된 테이블의 인덱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론 공격을 분석하여 b-anonymity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의 인덱싱에 R+-Tree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덱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탐률 (False-positive)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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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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