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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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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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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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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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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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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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경험 및 주거실태, 주거입지 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개별 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항로짓모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입지요인으로는 치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학군 등 환경/쾌적성,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과 주택 소유구조가 응답자의 입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1) 주거입지 요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하며, (2)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3)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4) 워싱턴 주 이외에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응답자가 워싱턴 주에 이주한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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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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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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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이 자본시장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소유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 및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순차적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중요성이 감사품질에 대체로 양의 결과가 나타나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높은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외국인지분율의 경우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매개변수인 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일부 변수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변수가 부분적으로 기업가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중요성 및 기업소유구조는 일부 변수에서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향상된 감사품질정보를 인지한 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 등의 개별적 관련성의 분석을 확장하여, 감사인독립성의 주요 요인인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품질은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차적 관련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까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한 정교한 방법론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을 시도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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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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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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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만이나 공항의 소유구조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지금까지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민영화 또는 공영화로 인한 효율성 효과가 자료 또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항만이 포함된 국제 항만 교역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베이지안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적용하여 항만의 소유 구조에 따른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소유 구조는 Tongzon과 Heng (2005)의 방법을 따랐으며 제안된 몇 가지 모형과 그들의 모형을 DIC 통계량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베이지안 추론에 필요한 MCMC 방법은 Griffin과 Steel (2007)에서 소개된 WinBUG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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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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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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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nalyzes various factors affecting a firm's investments, focusing on both a firm's ownership structure and CEO's incentives. While previous empirical works focus on various financial data in order to test the Schumpeterian Hypotheses, this paper is using various ownership structure data as well as financial da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greater a firm's CEO has the company's own stock, the less he spends in R&D investments. The main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s in line with past empirical studies on various markets outside of Kore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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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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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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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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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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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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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된 365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수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유의한 영향을, 외국인지분율은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주식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효율적 감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이 낮을수록, 순이익/주가비율이 높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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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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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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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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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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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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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부 자본조달 제약의 크기가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특히 이들의 영향관계에 소유구조(5%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자 지분율)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7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먼저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유출시키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발생할 외부 자본조달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에서 상당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 소유구조 변수의 결과와는 달리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자금을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자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약이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관계에 소유구조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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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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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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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