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인식편향(cognitive bias) 중 하나인 단위편향(unit bias) 현상의 발생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단위편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정액요금제하에서 단위편향적 소비행태 발생에 따라 자신의 최적소비량보다 많은 통화량 혹은 데이터량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최적 통신비 지출보다 많은 통신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간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단위편향 발생에 따른 비합리적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효용함수에 따라 최적 소비량을 이용토록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terminansts of expenditure spent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using the 2002 House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consisted of a sample of 918 elderly househol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ge, education, overspending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Overspend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본 연구는 오랜기간 동안 연구돼 온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이미지 및 영상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 간에 차이를 비교하여, 변화된 과시소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만 20세~59세의 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에서의 과시소비행동과 현실공간에서의 과시소비행동의 소비품목, 지출액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소비행동 이후, 인스타그램에서든 현실공간에서든 소비자들은 긍정적 감정이 소비자행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실공간에 국한되어 있던 과시소비행동을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그 변화를 탐구한 점과 과시소비행동이 소비자 감정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과시소비행동의 연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원주민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실증분석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원도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령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였으며 반면, 내포신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대와 고소득자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개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경제주체인 30대와 고소득자의 주거이탈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요구된다. 특히, 이탈자 1인당 연간 55.3만원에 해당하는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민 이탈이 계속될 경우 상권약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해양레저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광역시에서 개최한 국제 해양레저이벤트 방문객 및 선수단에 대한 소비지출 현황조사와 이벤트개최도시의 투자지출 자료를 활용해 해양레저이벤트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레저이벤트의 방문객 및 선수단의 소비지출에 따른 직접효과는 3.87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9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06억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2.52억원이었다. 둘째, 해양레저이벤트 개최도시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8.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2억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3.66억원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레저이벤트 개최의 파급효과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가 써비스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보다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급증하는 써비의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계의 가계생산 시간절약에 기여할수 있는 써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가계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가계 및 개인을 포함하는 소비자 행동의 이해증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아케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하는 관련 써비스 업계와 소비자 행동과 가계의 소비행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및 가계 경제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본연구는 수용 함수 및 탄력성의 측정을 통해서 각 써비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비스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using the 1990 Korean Consumer Expenditure Survey and identified the factors determining a household's probability to be in an expenditure patter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revealed five expenditure patterns: Education and Recreation-dominated; Necessities-dominated; Miscellaneous expenditure-dominated Housing dominated; an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dominated patterns. Based on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d Logit analyses household income household size age of household head and housing status were major factors to determine the type of househld expenditur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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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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