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체제의 도래와 정보화의 급진전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서비스와 직결되는 물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의 아웃소싱 증가와 제3자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공급사슬관리(SCM)의 보편화와 일관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물류센터의 기능 또한 종래의 보관 중심이 아닌 일관물류의 중심적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관물류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중시되고 있다. 이렇듯 물류센터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물류센터들은 공급과잉과 정보부족 및 공급자의 영세성, 제도적 지원부족 등의 주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31일 결성된 한국물류협회 물류센터분과위원횡 거는 관련 업계의 기대가 적지 않다. 이에 물류센터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강성 TL Korea 사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물류센터의 실태와 분과위원회의 지향점 등을 들어본다.
EC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요인은 인터넷 사이버몰 구축과 소비자 보호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규정이 중요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심사기준과 함께 심사방법도 중요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인터넷 사이버몰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시켜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수준, 기술의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등도 상당히 의미있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오픈웹(OpenWeb)으로 인하여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독립적인 클라이언트 PKI툴킷 지원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관계 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PKI 툴킷은 개인 정보 보호에 따른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 권익만을 생각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없다. 즉 보안 요구 사항 및 제한된 인적, 시간적, 재정적 환경을 고려를 할 경우 지원해야 할 대상 환경과 기술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웹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PKI 툴킷에 대해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 제약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려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년도는 대외적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화 시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협회를 구심점으로 전양계인이 단합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양계인의 권익신장과 경제적$\cdot$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정책 등 제도의 개선과 신속한 정보전달, 기술보급,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의 강구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양계산물을 생산$\cdot$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91년도에 더욱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계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친환경과 안전성을 소홀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정부 정책도 농가 보호가 아닌 농가 규제로 흘러가다 보니 농가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35년간 양계업과 인연을 맺고 있는 정기훈 대표(정훈농장)는 '소비자를 외면하면 살 수 없다'. '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며 농장 관리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본고는 농장에서는 철저한 사양관리를 실천하며 농부로서의 일에 심취하고 대외적 활동을 할 때는 정책 문제나 협회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훈 대표를 만나 농장 현황 및 양계산업 발전 방안을 들어보았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가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의 품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제품구매시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빈번히 제품품질의 지표로서 가격을 이용한다고 한다(Peterson & Wilson. 1985).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실제 가격과 객관적 품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효율성을 파악한 연구가 각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패션제품에 관한 가격과 객관적 품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한국과 미국 패션시장의 가격과 객관적 품질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 패션제품의 품질수준을 비교해 보 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격이 제품품질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ulcorner 둘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의 가격과 객관 적 품질의 상관관계가 패션산업범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ulcorner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구매이득은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를 위한 내용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양국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립적 정보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 시대>와 미국의 에 개 재 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의 상품비교테스트 정보중에서 패션제품군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한국의 36개 패션제품군, 470개 제품과, 미국의 40개 패션제품군. 692개의 패션 제품이었으며, 패션산업범주는 여성복, 남성복, 유니 섹스 의류, 스포츠 의류, 유.아동복, 언더웨어. 잡화. 제화류, 침장류, 섬유직물, 화장품. 학생복 등 11 가지 산업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의 지난 십년간의 가격 과 품질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한 정(+)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패션제품의 전체 서열상관계수의 평균은 0.091이었고, 미국의 상관계수 평균은 0.192였 다. 상관계수의 수치만으로 볼 때 한국보다는 미국 패션제품의 가격과 품질간의 상관관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양국간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한국 패션제품의 경우에는 제품군의 가격대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1만원 미만의 저가 제품군과 330만원이상의 고가의 제품군의 경우 부(-)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둘째. 1990년대 한국과 미국 패션시장의 가격과 품질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제품군별. 산업범주별 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패션제품군별로 보 면, 한국의 경우는 가장 높은 '여행용가방(r = 0.707)' 에서 가장 낮은 '자외선 차단화장품(r = -0.58)'까지, 그리고 미국 패션제품군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팬티 스타킹'의 0.820에서 '남성용 런닝슈즈'의 -0.472까지의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이득 을 추산한 결과 패션제품시장에서 완전한 품질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현명한 사람'은, 최고가격의 제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부유한 사람들'의 구입방식에 비해 최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총 지불액의 비율로 보아, 한국의 소비자는 약 50% 정도를, 미국의 소비자는 약 91%나 되는 액수를 절약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과 미국 모두 제품군별, 그리고 산업범주별로 상관관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소비자들이 패션제품 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오로지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좀 더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하여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 관한 신뢰있는 정보의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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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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