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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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분산 데이터 관리 구조 (Secure Distributed Data Management Architecture for Consumer Protection of Smart Grid)

  • 박남제;송유진;박광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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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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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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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사용 기간 동안 차단 요구에 응답할 가정용 기기와 통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가정으로까지 확대해 준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크게 해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과 통제의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설계 원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ll-Or-Nothing Transform(AONT) 암호화 모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안전한 소비자 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분산 보안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처리속도 측면에서 데이터의 고속 분산 및 복원이 가능하며, 각 비밀조각 사이즈의 총합이 평문과 동일하여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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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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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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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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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ver The Top) 서비스 시대의 소비자 인식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행태정보 수집과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Enhancing Consumer Awareness and Privacy Protection in the Era of Over-the-Top(OTT) Services: Focused on Behavior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ersonalized Content)

  • 이승연;전지현;오준형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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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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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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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OTT 플랫폼에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다. 120명의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SPSS를 활용하여 4가지 가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결과는 OTT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 인지와 온라인 트래킹 인식 간의 상관관계, 행태정보 수집 인지와 쿠키 제공 의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가입 시 행태정보 수집 약관 확인 정도와 온라인 트래킹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행태정보에 대한 지식 수준이 중요성과 맞춤형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제안한다.

식품집단소송제, 식품소비자보호 및 식품산업의 발전

  • 이종영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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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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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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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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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시리즈 - 개인정보분쟁조정,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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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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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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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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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경험에 따른 전자상거래 신뢰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on Trust toward E-Commerce by Consumer Experience of Online Buying)

  • 박철;강병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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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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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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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B2C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신뢰형성 요인을 다루었다. 기존의 온라인 신뢰형성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고, 총 336명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신뢰형성 요인을 확인접촉, 안전보호, 홍보이미지, 편리/즐거움, 그리고 환불배달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경험별로 신뢰형성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구매 다빈도 집단일수록 확인접촉과 안전보호 요인을 신뢰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무경험집단은 홍보이미지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했으며, 구매 소빈도 집단은 중간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구매경험별로 신뢰형성 요인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사이트 전개단계별로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고, 구매경험별로 고객을 관리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