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에 2013년-2014년도에 발표된 2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CSR활동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은 총 286개 기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CSR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CSR세부활동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국제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CSR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경영과 소비자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환경 경영과 소비자보호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환경경영과 소비자보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의 CSR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국제화에 영향을 주는 CSR세부활동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CSR활동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에너지와 자원 절약 사업의 일원으로 차세대 전력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양방향 전력 공급 방식을 말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하여 전력 공급자는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탄력적인 전력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통한 효율적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공용망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운용 정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전력 사용량, 전력 사용 패턴 등의 정보가 송수신되는 지능형검침인프라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관점에서 할인점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점포태도간의 관계를 실증함과 동시에 그러한 관계의 경계 조건으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1,118명의 할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분석 결과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보호,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점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소비자보호는 지역애착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조절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보호프로파일이란 공통평가기준에서 IT제품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보안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로써, 소비자 그룹과 이해 집단이 그들의 보안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기관, 기업에 의해 보호프로파일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프로 파일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공통평가기준 버전 3.1의 보호프로파일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견고성(Robustness)을 이용한 보호프로파일 개발체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국외의 보호프로파일 보증등급 산정기준 동향을 분석한 후, 국내 환경에 맞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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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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