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코호트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격차의 변화를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할 경우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비격차는 큰 변화가 있으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인구-세대-연령 효과 요인을 분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령효과는 낮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고령화 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소비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가구부문에서의 주거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역 격차를 파악하고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6~2011년 동안 30개 성급의 균형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가구 특성 요인과 지역환경 특성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모델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가구 특성 중 대졸자 비율, 1인가구 비율, 여성경제활동비율, 노령인구 비율은 탄소 배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성 중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에서 주거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별 가구특성, 공급되는 에너지원, 그리고 지역의 기후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 중 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사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계 LNG 생산량은 최근 2년간 큰 변동이 없다 82년의 경우 전년비 1.6%감소했으나 이는 81년도 생산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가채확인 매장량은 지난 해 3.6%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누계로는 32.4%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통계이면에는 가스소비의 지역적 격차와 구조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스는 정체된 세계시장에서 연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 타연료와의 경쟁력이 약해 시장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도서, 벽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당초 특소세의 부과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의 가격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회는 최근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 간의 정보 소비의 특성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15개 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에 대해 121개의 정보소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985개의 유효 응답을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가구형태 및 성별에 따른 정보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 연령과 가구형태, 가족형태와 성별 사이에 상호작용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와 시골 주민들 사이의 정보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정보 소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중국 길림성 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303천b/d로, 세계 7위를 기록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연방, 인도, 한국 순임.-1995년 이후 8년 연속 세계6위를 유지하여왔으나 인도가 정부주도하에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석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석유수요는 2,462천b/d를 기록, 한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함. ●세계 석유소비순위를 보면 미국이 20,071천d/b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002년에 중국이 일본을 2만b/d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를 53만b/d로 벌리면서 2위자리를 지켰음.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은 2,316천b/d로 전년보다 한 계단 아래인 6위를 기록함.-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6년간 5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인도가 정책적인 독려에 힘입어 정제능력을 증강한 결과 2,333천b/d로 한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함. ●국가별 정제능력 순위에서는 미국이 1,689만 4천d/b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가 정제능력을 확충하여 5,512천b/d를 기록, 5,487천b/d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1년만에 다시 2위자리로 올라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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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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