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양상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산업 첨단기기와 신기술의 중요성 및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소방산업 시장규모 역시 11조원, 종사자수도 10만 명을 상회하는 국가중요산업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 소방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공제시스템의 연구모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소방산업 금융공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방사업자들에게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원전 화재 PSA에서 화재 초기사건발생빈도는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직접 비례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NRC는 EPRI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원전 화재 PSA의 신규 방법론(NUREG/CR-6850)을 개발하였고, 미국 원전사업자들은 신규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재 PSA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EPRI는 원전 화재 초기사건 발생빈도 추정시 NUREG/CR-6850에서 사용된 화재심각도 분류방법을 개정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 분류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원전에서 경험한 화재사건에 대해서 신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국내 원전 화재방호규정에서는 화재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원전 도입국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분야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방용 비상발전기는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비상발전기는 주기적인 부하시험으로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의 일반적인 부하시험 방법은 R, L, C 부하로 구성된 Load Bank를 이용하여 시험하고 있다. 최근, 비상발전기의 효율적인 부하시험을 위하여, 시험 중에 발생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기사업자에게 판매하는 ESS 부하시험장치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ESS 부하시험장치는 기존의 Load Bank 방식보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비상발전기의 부하시험 동안 발전된 전력의 판매를 고려하면, ESS 부하시험장치는 경제적인 사업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S 부하시험장치의 정확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ESS 부하시험장치에 충전된 전력의 판매를 고려한 비용요소와 편익요소로 구성된 경제성평가 모델링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ESS 부하시험장치와 Load Bank에 대한 투자회수율과 회수년도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력판매를 고려할 경우 ESS 부하시험장치의 상용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목적은 예방, 화재의 진압 및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여 유지하고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0CFR50.48과 10CFR50 APP.R을 발행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많은 일반 통신문(Generic Communications)을 발행하였으며, 미국원전 발전사업자(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는 회로고장 해결을 위한 다중오동작과 관련된 결정론적 방법 등을 사용과 연계하여 위험도정보를 활용한 화재 안전정지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수로원전의 주제어실 화재시 화재안전정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안전정지용 한 계열의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가 손상되어도 원자로의 사고 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경찰과 소방이 범죄신고, 긴급출동과 같은 구조 상황발생 시 통화권영역 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와이파이,GPS기반의 긴급 구조용 측위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구조자의 단말과 직접 연동하여 예상위치를 정밀 측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구조의 경우 조난자가 산악지형의 음영지역에 위치하거나 단말의 방전(power off) 시에는 단말과 직접 연동하여 정밀 측위가 불가능하며 마지막 접속 기지국 정보만을 받고 있어 수색의 위치를 한정할 수 없으므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시계열 기지국 정보, 위치정보 및 조난자의 성별, 나이, 행동적 특성을 반영한 이동성 모델과 지능형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전파분석 및 위치추정 시뮬레이션과 같은 이동통신 포렌식 기술을 통해 조난자의 예상 위치정보의 확률에 따른 히트맵 방식의 시각화를 통해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소방, 수색대의 수색지역을 축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안심서비스 시스템은 GPS가 내장된 이동통신 긴급호출단말기, 이동통신망, 안심서비스사업자, 중계시스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와 CCTV망을 통하여 연동하므로 긴급 호출 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호출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또 해당위치에 있는 CCTV들을 관제하여 호출자를 추적하여, 구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호자, 경찰서, 소방서, 병원, 구호단체 및 지자체 등에 SMS나 유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안심서비스 중계시스템의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설계한 u-안심서비스용 프로토콜(Protocol)을 실제 3GPP 및 3GPP2 이동 통신망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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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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