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경우 FDS를 이용한 성능설계, 화재영향평가 및 피난안전성평가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제조물책임법(PL법)과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등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 및 감정분야에 화재시물레이션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화재시물레이션의 적용이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도 차세대소방기술에 대한 R&D로서 수행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FDS를 화재조사에 활용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가치기준(패러다임 : paradigm)이 있어야 하고 어떤 독자적인 학문체계(정체성 : identity)가 정립되려면 관련학회의 학문연구 활동을 통한 경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므로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 분야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방학 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의 공동연구를 위한 학회의 활동은 물론, 학자 간 학문의 교류 연구가 미미하여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구성과 정체성 확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터 기술은 현재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기기의 소형화, 저가격화, 성능향상, 지능화 등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소방분야에 대한 응용은 화재안전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징과 이를 응용하여 보완할 수 있는 소방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적 운영체계와 단위체계의 설계를 수행해보았다. 이 시스템은 평시 운용되는 U-소방시설관리시스템, U-재실자안전정보시스템, U-건물소방교육시스템, 그리고 화재 시 운용되는 U-화재상황대응시스템과 각 단위건물의 상황을 관리하는 U-지역화재안전관리시스템 등 5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설계의 결과는 시작품으로 제작, 실제 건물에 설치하여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97년 일본 로봇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말에는 로봇산업이 자동차 시장규모에 육박하는 거대산업으로 발전하리라 예측하고, 그중 비제조분야의 로봇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아직 비제조업, 비산업용 로봇 연구가 미약한 단계이다. 다만, 의료, 휴먼로봇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화재, 소방, 및 안전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화재, 소방, 및 안전분야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벌써 시제품이 출현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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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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