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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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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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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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대한 차등세제(差等稅制)(differential taxation)가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 이자율의 기간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금이 있을 경우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로써 하향편의(下向偏倚)(downward bias)를 가지며, 이러한 세금편의(稅金偏倚)(tax bias)의 크기는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 또는 평평한 구조를 가질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며, 세금편의의 크기의 한계변화는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上向)하고 있지 않는 한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기(滿期)가 길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음(陰)으로 나타나고 기간구조가 1년이 지나서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Fama(1984)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자율의 기간구조(期間構造)에 관한 제이론(諸理論)들로써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분석한 음(陰)의 세금효과(稅金效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선도이자율이 우하향구조(右下向構造)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현물이자율(長期現物利子率)이 보다 나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이며, 선도이자율이 우상향구조(右上向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이 현물이자율보다 우수한 미래이자율의 추정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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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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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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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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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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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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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근로자의 직무(숙련)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산업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2단계 추정법과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직업특수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학력자에 집중되는 반면, 자영업주(경영가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중대 효과가 모든 학력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는 분위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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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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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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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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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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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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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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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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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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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성별, 부모직업별, 생활지역별, 부모 소득별로 축산물 브랜드 중 특정브랜드의 구입여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 이유, 브랜드 불충성도 이유, 선호 브랜드 프리미엄 지불 의사 등의 축산물 브랜드 충성도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축산물 브랜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농축산물 특정 브랜드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74.3% (303명)로 많았으며, 여학생(33.6%)이 남학생(21.4%) 보다 더 많이 특정브랜드를 구입하였다(p<0.01). 브랜드 충성도는 성별로는 남학생이 3.83점으로 높았고, 부모 직업별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의 자녀가 가장 높게 4.17점으로 평가하였다(p<0.05). 브랜드 충성도 이유로는 여학생이 품질76.6% (36명),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은 가격을 12.8% (6명), 남학생은 브랜드 지명도를 26.4% (14명)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0.05). 부모 소득별로는 5,000만원이상의 소득계 층 자녀는 품질을 100.0% (5명), 2,500만원~3,500만원미만의 소득계층 자녀는 브랜드 지명도를 100.0% (5명) 선택하였고, 3,500만원~5,000만원미만과 2,500만원미만의 자녀는 품질을 각각 82.6% (19명), 72.7% (8명)에 이어 브랜드 지명도를 각각 8.7% (2명)와 27.3% (3명)가 선택하였다(p< 0.001). 브랜드 불충성도 이유는 공무원의 자녀 64.3% (9명)와 기타 자녀 55.6% (15명)는 가격을, 자영업 55.7% (54명)과 농업 52.7% (29명) 및 회사원 51.3% (40명)의 자녀는 구입불편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p<0.001). 부모 소득별로도 구입불편이 48.3% (70명)로 가장 높았고, 가격 36.6% (53명), 품질 11.0% (16명) 이었다(p<0.01). 선호 브랜드의 프리미엄 지불의사는 가부가 비슷하였고, 소득별로는 연간소득 2,500만원~3,500만원미만에서 72.2% (39명)로 높은 반면에, 저소득층인 2,500만원미만은 39.3% (22명)로 브랜드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대학생의 축산물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의 구매 경험이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축산물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품질과 가격이 중요하나, 구매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구매장소와 가격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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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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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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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1982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이라는 5개 시점을 택하여 관민(官民)간 평균적 보수격차와 보수불평등도를 측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순(純)근로소득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 나라 공무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며, 공무원은 학력 경력 직종 등을 통제한 후에도 높은 순(純)임금프리미엄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는 민간에 비해 극도로 소득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인식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공무원 사회의 임금평준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급여격차 확대 및 하위직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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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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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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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극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를 통해 인적자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다. 이민의 직업선택모델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시에 타 직업군과 비교한다. 직업선택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정확하나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는 기존 논문들의 주장은 성간 차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격하지 않다. 민족적 차이의 효과도 인적자본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직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비해 결혼과 교육 언어 경험면에서 저급한 직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과학기술직 기피는 남성프리미엄이 높아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차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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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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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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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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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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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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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육우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한우의 역사, 산업 특성 및 소고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우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했다. 한우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우는 한국 소비자에게 최고의 쇠고기 공급원으로서 프리미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농업 기반경제와 비교할 때, 한우 농민의 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으며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보편화되었다.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 사료비 증가, 송아지 가격의 증가, 토지 비용의 증가 등 한우산업이 직면 한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젊고 똑똑한 농부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축적된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시켜 한우를 잘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고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기술과 농민들의 근면함이 잘 융합되어 고급데이터 들이 꾸준히 축적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형 정밀축산을 개발하여 축산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