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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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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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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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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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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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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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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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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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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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전통적인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환경인 요소부존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TO 회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누고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위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났다. 둘째로 무역의 확대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중고소득국에서는 증가됨에 따라 국가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세째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자본부존비율이 높아 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증가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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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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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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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양극화와 세대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동질적인 부모의 배경,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학력 간에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 이동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질혼의 개념을 구성하는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하는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내 불평등 및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혼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으로는 고학력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적 동질혼이 자산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비에는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에는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이전이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30대 젊은 부부에게는 귀속적 특성이 자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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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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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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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사회가 점점 고도화, 다양화, 고속화 하여가는 것과 비례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증대하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 역시 막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던 수준을 벗어나면, 즉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우선 살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명을 존중하고, 생활환경 도시환경 노동환경에 있어서의 안전방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식의 변화는 일인당 국민소득 약 만불($10.000.-)전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배경을 바탕으로 섬유재료에 있어서도 보다 난연 또는 내열소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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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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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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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가구소득수준과 이사간 지역의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프랜클린 카운티로서 1999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자가거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입지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가구와 프랜클린 카운티 내의 근린지구의 소득수준을 저, 중, 고소득으로 나눈 후 각 가구계층별로 교차소득 주거입지결정 요인에 관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상위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학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투자목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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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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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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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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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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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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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도시권 통근자들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심에 소재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결정짓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주거공간이 규모보다 시간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소득계층별 분리 현상은 주택 수요의 증가보다 직장의 지리적 분산 및 교외지역의 쾌적성에 기인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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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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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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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긴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은퇴 과정의 다양성을 규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서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에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취업 불안정과 빈곤 위기는 취업시점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과 고연령기 은퇴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1998년과 1999년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1~2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중장년기에서 고연령기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이동 및 은퇴 과정을 유형화하고, 주요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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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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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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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