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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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통권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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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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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금 없이는 모든 생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시피 변화된 무신용 시대에 육계업계는 하루 하루 원료 구입과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생산한 생산물은 전반적인 국가경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리해고, 임금동결 및 삭감, 고물가 등 소비 악재 요인에 부딪혀 소비가 안되어 물량이 체화되고 있고,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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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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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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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 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 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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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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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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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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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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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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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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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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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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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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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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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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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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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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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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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KHEI 점수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20-59세의 성인으로 연구에 이용한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8,345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HEI의 총 평균은 100점 만점에 61.06점, 남성의 총 평균은 59.63점, 여성의 총 평균은 62.50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KHEI 총 평균이 높았다. KHEI의 3개 영역 중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과 '절제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KHEI 점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HEI 점수를 4분위수로 나누었으며 남녀 모두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Q1그룹에서 Q4그룹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현재 흡연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남성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에서 Q1그룹에 비해 Q4그룹이 대학교 졸업이상 비율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음주여부, 우울증여부, 외식횟수에서 Q4그룹이 Q1그룹보다 현재 음주, 우울증 유병자비율과 1일 1회이상 외식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식품안정성에서는 남녀 모두 Q1그룹이 Q3그룹보다 '식품안정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영양소 섭취 실태에서 남녀 모두 Q1 그룹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C,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은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식이섬유소는 충분 섭취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공복혈당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BMI는 Q4그룹이 Q2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수축기 혈압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총콜레스테롤은 Q4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서 남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Q1그룹이 Q4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고혈당 유병률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대사증후군은 Q2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KHEI 점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대사증후군 연관성 연구결과, 남녀 모두 KHEI 총점수가 높을수록, 20-29세가 50-59세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우울증 여부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서 남성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고중성지방혈증은 1.81배, 고혈당은 1.90배, 대사증후군은 2.50배로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하'일 때 '상'에 비해 고중성지방혈증,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을 남성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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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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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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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별거 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998~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표법(life tables)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생명표법을 통하여 별거 이혼 추이를 보면 결혼 이후 5년 이내 이혼을 하는 경우가 0.79%, 1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2.12%, 2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5.84%를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의 월 평균소득, 부모 부양여부, 그리고 연간가구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있을수록 이혼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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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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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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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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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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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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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오피스에 대해서 해외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입증된 여러 스타일인자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대상이 된 설명변수에는 지역, 규모(평가금액), 가치성장성(소득자본수익격차), 임대차조건(임차인수, 평균임대차기간, 핵심임차인비중)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자료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DB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오피스시장의 경우 스타일인자로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규모도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단 핵심지역의 대형자산일수록 위험과 수익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서울 3대권역의 대형오피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역과 규모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치성장성의 경우 가치성이 클수록 예상한대로 위험과 수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유의한 스타일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임대차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수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 분산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