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 is to know the cause of overall inequality through decomposing aggregate inequality index into relevant components.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the absolute contribution meaning that how much each component possesses out of overall inequality. However it could be more important to know the marginal contribution and inequality effect of each component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reducing overall inequality effectively. For this, we decomposed Gini Coefficient as representative inequality index into income sources or social welfare programs and calculated each Gini Income Elasticity(GIE). Analysis result says that regular employee income and employer(or the self-employed) income, of which GIE are 1.205 and 1.867, are classified as inequality-increasing income source. GIE can be one of good methods to analyse the inequality effect of various income sourc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trends in income inequality of the Korean aged and factors contributing to these.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2nd, 5th, 7th and 9th wave of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otal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rose greatly after 1998 and is decreasing after 2001. Secondl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shows that earned income was the factor most responsible for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But its influences of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is gradually decreasing during analysing periods. Third, assets income and public pensions have a great effects on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They increases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Forth, interfamily transfer income and public assistance income reduces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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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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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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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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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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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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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various income sources on income inequality of forestry households. Data from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2013-2016 were analyzed using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via income source. In particular, the income inequality analysis of forestry households was broken down into separate analyses based on group, i.e., the whole of forestry households and the five income quintile clas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income inequality of forestry households is primarily affected by forestry and nonforestry incomes and income quintile class. Moreover, income inequality of the highest income quintile class was largely affected by forestry income compared with other sources of income, whereas that of other income quintile classes was largely affected by nonforestry incom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forestry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orestry income in the lower four quintile classes. Given that the income of the lowest quintile class is negative,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improve the proportion and quantity of forestry income. At the same time, as forestry income increases, a policy alternative is also required to improve inequality in forestry income.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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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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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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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Using the data of 'middle-and old-aged people' in the 6th year(2003) of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compared entirely retired men's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divided by the time of retirement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main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level using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obit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were as following; First, Entirely retired men has average 1.27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from main income source is positioned at 85% of total income. This result indicates the lack of variety to get opportunities of income sources for the living and also means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entirely retired men if he looses the main income source. Second, most of income source of entirely retired men is spouse's earned income or private income transfers, however, if we divide those as timing of retirement and characters of each individual, it is represented that the most of income source is differentiated by the position at labor market during work life and the opportunity for building the wealth,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ublic pension and public support. Third, the income level depends on what sort of income source the retired men has, this shows that there is not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btaining a Income source and gaining above the certain level of income.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come of religion in 2018 and the main issues of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best way to define religious income as a separate item in earned income. Second, it is the best way to apply the deduction system for earned income in the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ird, precise and transparent reporting on income of religious persons is required, and a measure should be enforced to impose withholding tax obligations. Fourth, in order to resto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xpenditure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it should be expanded to submit details of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of religious group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field research by providing the starting point and basic data of the discussion on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religious person.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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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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