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65개국을 대륙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FDI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3~201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GDP, Trade, ODA,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사회기반시설(INFRA), 노동 가능한 인구(Labor), 인플레이션(Inflation)등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시아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량은 저소득 국가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ODA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가가치율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중간 소득보다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저소득국가보다 중간 소득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률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 글은 대학 졸업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는지 계열별로 분석하는 데 초첨을 두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대학 졸업자의 취업 후 소득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취업 자체의 가능성이 계열별로 다를 경우 취업 후 소득만을 비교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글에서는 계열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과, 실제로 일자리에 취업한 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러한 취업확률의 차이와 취업 후 소득의 차이를 모두 감안하여 대학전공 계열별로 기대소득을 계산하고 그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구조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기대소득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열별 졸업자의 기대소득 격차는 남자, 여자 모두 사법계와 의약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대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업 후 소득 이외에도 취업확률이 계열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추정방법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기대소득 격차의 크기 자체는 추정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계열별 자기선택을 포함하는 분석방법의 채택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추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로 선정된 13개 국가에 대한 내국인 국제관광수요의 특성을 소득 및 여행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부터 2006:2까지의 분기별 자료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의 13개 국가별 국제관광수요와 실질소득, 그리고 여행가격변수들 사이에는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13개 국가들에 대한 국제관광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나 국제관광은 사치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탄력성은 국제관광 대상 국가별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행거리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탄력성이 큰 국가로는 호주, 필리핀, 태국,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13개 국가들에 대한 국제관광수요의 여행가격탄력성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여행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가 혼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탄력적인 경우가 비탄력적인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국가로는 홍콩과 미국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152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3년 기간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_2$ 배출 수렴 현상을 시그마 수렴 모형과 베타 수렴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절대적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 현상은 $CO_2$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상황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베타 수렴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제도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가 배출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는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의 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연령별, 소득별로 얼마나 다른지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음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지출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 소득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향후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1인가구 중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기사지원 등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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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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