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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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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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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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먼저 중국의 소비 양극화의 실태를 살펴본 후에, 소비 양극화의 요인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소비 양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정책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에는 계층 간 소비 양극화, 도·농간 소비 양극화, 개인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실제 저가품과 고가품의 매출이 많은 소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둘째,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비 양극화 추세가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서 더 뚜렷하다는 징후가 많다. 고가품과 저가품의 소비증가가 다른 나라보다 더 뚜렷하다. 셋째, 중국에서 소비 양극화의 요인으로는 소득 양극화, 흑색·회색소득, 미엔즈 문화, 실업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등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식적 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소득인 흑색·회색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 또한 미엔즈(체면) 문화 때문에 과시적 소비의 정도가 높다. 이들은 모두 금융위기 전과 후에 모두 적용되는 소비 양극화의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소비 양극화의 중국적 상황에 걸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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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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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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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분석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피상적인 분석 이상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분석을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이어서 해석상의 한계가 많았다. 이 연구는 수출업체의 실제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평균수취율은 72.3%로 나타났지만 거리에 따른 운송비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수출농가의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단가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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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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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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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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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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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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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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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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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7-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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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독거노인 수의 증가이다. 이러한 거주형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1인 가구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적인 군집이 나타나게 된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유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반영하는 박탈지수 (deprivation index)를 설명변수로 고려하면서 1인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fused lasso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l인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박탈정도의 효과가 보정된 공간군집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수형 자료에서 벌칙가능도함수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R패키지의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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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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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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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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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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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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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ousehold head’s worker status change type on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head’s income using a total combined sample of 2,578 households from Korea surveyed in 1998 and 2002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inary logit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s were likely to decrease significantly when household head’s changed worker status from a regular employee, a temporary employee or a daily worker, or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to no job status, or from a regular employee to a temporary employee or a daily worker,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or from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to a regular employee compared to a regular employee status maintenance. In contrast, household head’s incomes were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when household head’s changed worker status from a temporary to a regular employee compared to a regular employee status maintenance. Women household head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de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men household heads. Household heads beyond their forti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de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household heads in their thirties age-group counterparts. Household heads with education level beyond high school gradu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in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household heads with the education level of high school graduation. This study shows that a more comprehesive labor policy is needed for achieving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inflow.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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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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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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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장기 전력 수요와 GDP 사이의 소득계수를 시간과 GDP의 값에 따라 변화하도록 모형화한 Chang et al.(2016)에 기반을 두어 장기 에너지 수요의 예측에 관련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 에너지와 GDP 사이의 소득계수를 함수로 표현하고, 함수 주성분 분석(Funct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함수계수(Functional Coefficient)를 예측하고 이를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에 적용한다. 또한 함수계수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할 때 너비띠 모수를 예측 실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개별 국가의 함수계수 변화 패턴을 반영하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측 방법도 제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예측하고, 기존의 방법들 보다 안정적인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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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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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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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농정이념을 효율로부터 환경 안전 형평 소득을 포괄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고 농업 농촌 식품정책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국민농정'의 틀을 구축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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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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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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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에서 원전관련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월성원전 지역과 미국의 필라델피아원전, 영국의 UKAEA원전, SSEB원전 지역 사례연구, 기타 여러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성원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