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규격화.획일화된 가구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 딱 맞춘 나만의 가구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 맞춰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됭 오던 시스템 가구 시장에 대기업과 해외 유명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는 여가 생활이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추세는 관광비를 포함한 문화비(cultural expenses) 지출 증가를 가져왔고 관광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본 논문은 청양 풋고추 재배농가의 실질 소득과 순수익의 불안정 요인을 경영비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또한 역준이상수요체계에 따른 가격신축성 분석을 통하여 출하조절에 따른 가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영비 분석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정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영농광열비 부담 가중과, 특정시점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격폭락은 월별 가격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양 풋고추 농가소득 불안정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및 규모신축성 분석을 한 결과, 청양 풋고추에 국한하여 출하량을 연간 1% 축소할 경우 2.21%의 가격 상승으로 연간 농가판매 총수입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하여 동절기에 출하량을 감소시켜 농가수취가격을 지지하는 방안이 농가소득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경남지역의 청양 풋고추는 시장점유율이 82.5%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를 결성하여 출하량 조절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가격 및 소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층별 영양섭취실태에서는 지주층이 가장 양호하였는데 비해 농업노동자 및 소작농층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권장량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칼슘은 모든계층에서 결핍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열량과 단백질, Vitamin A 등이 지주 및 부농을 제외한 계층들에게 각각 부족을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열량 및 단백질의 질적구성에서도 더욱 현저하였다. 2) 식품소비를 가장 많이하는 계층도 지주층이었고, 그 다음이 부농, 중농층이었는데 비해 가장 적은 소비를 보인 계층은 농업노동자층이었다. 식품군별로 보면 지주층은 채소류, 어패류등에서 그리고 부농층은 유제품, 유지류등에서, 또한 과일류, 육류, 계란류등에서는 이들 두 계층의 소비가 가장 컸는데 비해, 중소농층은 채소료, 해조류등에서 평균 이상의 소비를 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비가 급증된 식품은 부농층은 청량 음료등을 지주층은 어패류등을 들었는데 비해, 나머지 계층들은 쌀밥등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러한 식품소비의 변화에 대한 이류로는 지주층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침투를 부농 중농 소작농층은 소비성향의 변화를 그리고 무의식적 추종을 든 계층은 주로 농업노동자층과 소농층이었다. 3) 사회경제적 지표와 영양섭취층과의 관계에서는 열량과는 학력이, 또한 단백질은 토지소유면적과 농가소득이, 그리고 칼슘은 부채 및 농업소득와의 상관이 깊었다. 특히 농가소득과 단백질섭취량간의 계층별 상관 및 희귀관계를 보면 지주, 소작, 중농의 순으로 상관이 컸으며, 희귀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1인당 연간 소득이 10만원 증가됨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이 약 4g증가 됨을 보여주었다(y=56.96+0.04x). 4) 사회경제적 지표와 식품군별 소비지출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학력과 가장 상관이 깊은 식품은 육류, 유지류등의 그너대적 식품이었고, 토지소유 면적과는 곡류 및 어패류등에서 그러하였다. Engel 계수와 곡류는 정의 상관이, 그리고 어패류, 육류는 높은 부의 상관을 보였고, 또한 어패류와 육류는 소득과도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다. 5) 마지막으로 계층간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의 불균등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소득이나 토지 소유면적등 사회경제적 지표간의 격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오늘날 고령화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노후준비정도와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설문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변수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노후준비정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변동성(위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는 연령, 부양가족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현재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적 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1-3차년도(2010-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보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은 직업몰입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경우에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몰입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년기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결혼만족도의 상승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 시의 소득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중재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5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횡단면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주택용 전력의 수요함수는 수용가의 전력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오차항의 분포에 있어서 동분산 및 정규성의 가정을 하지 않는 최소절대편차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68 및 0.14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비탄력적인 주택용 전력수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용 전력이 필수적인 재화로서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수요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득이 변동된다고 해서 수요가 빠르게 조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 관련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K뷰티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06'-16' 가계 동향조사 및 GDP 자료를 바탕으로 K-beauty 서비스산업 관련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당 K-Beauty 관련 서비스 산업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이미용 서비스 소비지출과 위생 및 이미용용품 소비지출은 경상소득은 부(-)의 영향을 보여 엥겔지수의 변화와 유사한 소비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이미용서비스 소비비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K-Beauty 서비스산업 소비지출 증가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K-Beauty 산업의 소비는 가계수지 영향요인들의 영향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동향과 소비패턴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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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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