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대한 차등세제(差等稅制)(differential taxation)가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 이자율의 기간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금이 있을 경우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로써 하향편의(下向偏倚)(downward bias)를 가지며, 이러한 세금편의(稅金偏倚)(tax bias)의 크기는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 또는 평평한 구조를 가질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며, 세금편의의 크기의 한계변화는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上向)하고 있지 않는 한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기(滿期)가 길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음(陰)으로 나타나고 기간구조가 1년이 지나서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Fama(1984)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자율의 기간구조(期間構造)에 관한 제이론(諸理論)들로써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분석한 음(陰)의 세금효과(稅金效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선도이자율이 우하향구조(右下向構造)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현물이자율(長期現物利子率)이 보다 나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이며, 선도이자율이 우상향구조(右上向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이 현물이자율보다 우수한 미래이자율의 추정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지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중 시군구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Moran's I 방법을 활용하여 주산지의 공간적 집적도와 그 변화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45%의 주산지가 공간적으로 유의미하게 군집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5대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 지난 10년간 주산지가 확대되었으며, 군집화 정도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위치와 규모 확정 등 임산물 지원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 일본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액은 2010년 1,754만 달러에서 2014년 942만 달러로 2010년 대비 46.3% 감소하였다.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대 일본 수출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FTA, TPP 등 시장 개방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밤, 표고버섯, 떫은감, 산양삼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주부의 단기 임산물의 속성별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산물별 속성 및 수준에 대한 뚜렷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산 단기소득임산물은 중국산 단기소득임산물 보다 선호되었으나 일본산 단기 소득임산물 보다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주부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다른 속성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우리나라 주요 단기임산물의 대 일본 수출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changes in incom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affected the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Methods: We compared the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status of regular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with no change in income, with that of self-employed individuals with reduced incom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Results: Smoking status, average amount of smoking per day, changes in the amount of smoking and drinking due to COVID-19, drinking frequency per year, monthly binge drinking experiences, subjective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experienced by self-employed individuals with decreased income were not only higher than those of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with maintained income, but their happiness index was also lower than the latter group.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nge in total household income due to COVID-19 adversely affects the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However, COVID-19-related policies focus only on economic loss compensation, and the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for self-employed individuals is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for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of self-employed individuals.
인삼은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상의 안정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된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내재해성 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10여년의 연구 끝에 내재해성 특성을 지닌 인삼 새품종 "천량(Cheonyang)"을 개발했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을 말하는데,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 식생활의 변화, 가공기술의 발전,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 붐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간편한 조리를 원하는 주부의 의식변화로 인해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중략)
본 논문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지표평균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지표온도의 물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기후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할 때 지표평균온도는 약 $1.7{\sim}5.0^{\circ}C$가량 상승하고 이 추정치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추정치에 근거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추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 같이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0.9~2.0%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좀더 심한 경우에는 3.48~4.35%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의 발달이 뒤져 있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교통수요와 공급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교통수요는 교통시설 서비 스수준 및 교통시설의 이용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교통시설 공급비용과 서비스수준은 교통수요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교통수요와 공급간의 상호작용은 도시공간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시스템의 공간적 구조 및 도시의 공간적 특성은 공급, 가격 및 수요를 통합한 교통균형모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개발된 교통균형모형에서는 통행인의 통행시간가치 및 교통체증의 도시공간상 변화가능성을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상에서 통행인의 통행시간가치 변화패턴 을 반영한 수 도시공간상에서의 교통시설의 최적 서비스 수준, 교통수단별 최적요금체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단핵도시구조를 지닌 도시공간상에서의 최적버스요금은 통행거리에 따라 할증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승용차에 대한 통행혼잡세 부과는 소득역분 배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스의 요금구조나 서비스 수준이 최적수 준에서 제공된다면 통행혼잡세는 소득역분배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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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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