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규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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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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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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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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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협회는 제36ㅎ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7월 4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정책방향(노동부 김종호 과장),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관리(한양대 송재철 교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유기호 국장),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에 대한 연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참석자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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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이승환;이태우;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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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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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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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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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Construction Site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Lee, Sang-D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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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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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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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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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Measurement of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for small-sized businesses by survey (수혜사업장 실태조사에 의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실효성 강화방안)

  • Ahn, Yongro;Yoon, Younggeun;Oh, Taekeun;Lee, Myeonggu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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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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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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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order to minimize occupational accidents at worksites, the government is proposing and operating various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of domestic workplace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and in particular, safety management is difficult in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resulting in a relatively high accident rate. Therefore, the government is operating the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for small business sites to establish safety and health in small busi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d a plan for substantiating the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through the condition survey of the workplace.

Analysis of Disaster Reduction Effect of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Financial Support Project: Focusing on Small Business Sites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재해 감소 효과 분석: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 Choi, Hun;Park, Manhe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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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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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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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With regard to industrial acciden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tinuously reducing disaster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increase in small-scale workplac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urchasing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equitments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small business. However, despite the financial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hardly verifi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a small-scale workplace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we used the data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the status of workplaces by year and the data on the status of workplace benefiting from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the past 10 yea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net effec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disaster reduction in the small business site.

Strengthening the Effeciency of the Private Consignment Business in the Safety and Health Sector (안전보건분야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 강화방안)

  • Lee, Myeonggu;Jeong, Myeongji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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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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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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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accident rate is higher in the small workplace than the large workplace.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small workplace for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for the small workplace are achieved through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technical guidance. but it has exposed many demand of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experts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is to provide the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It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y was set up.

PRECEDE factors associated with workers' participation i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by business size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사업장 규모별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PRECEDE 요인)

  • Park, Kyoung-Ok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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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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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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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산업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효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도전과제이다.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방법: 전국 133개 제조업체의 450명(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60명,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9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역학적, 교육적,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PRECEDE 특성 중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생태학적 여건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PRECEDE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연수교육요구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 전체적인 사내 안전보건관리 수준이었는데, 사업장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사내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도, 사내 안전보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이었다. 결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은 주로 조직 수준의 특성이었는데 반해(사내교육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지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의미한 특성은 주로 개인 수준의 특성으로(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사내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on Small Business by Field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의 분야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Yongro Ahn;Taekeun Oh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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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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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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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ue to the recent occupational accidents, the government made efforts such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roadmap for reducing severe accidents. In particular, more than 80% accidents occur in small businesses, such as those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construction sites with a construction cost of less than 100 million, and practical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m. In small businesses, the appointment of a safety managers a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have been excluded in whole or in part, and technical guidance from an institution specializing in accident prevention is compulsory to supplement them.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 for small workplaces has been identified through a survey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