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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수송용 유류 종량세의 물가연동제 도입효과 분석 (Effects of Inflation Indexed Excise Duties on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Using Demand Analysis based on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in Korea)

  • 성명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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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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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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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어린이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A SURVEY ON DENTAL HEALTH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HONBUK PROVINCE)

  • 서윤진;이광희;라지영;안소연;김윤희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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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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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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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어린이의 치아 우식 발생 양상과 빈도, 그리고 유구치 교합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익산시 인큰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만 3-5세 유치열기 어린이 190명을 대상으로 각 치아 및 치면별 우식 발생 양상과 교합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어린이의 유치우식경험자율(dmf rate) 는 3세에서 61.7%, 4세에서 88.7%, 5세에서 92.6%로 나타났으며 남녀간 유의 한 차이 가 없었다(p>0.05). 2. 우식경험유치지수는 3세에서 22.2, 4세에서 4.97, 5세에서 6.62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우식경험유치율은 3세에서 28.8%, 5세에서 56.7%를 나타낸 상악 유중절치가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4.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여성의 어린이 우식경험유치지수와 우식경험유치면지수가 중국이나 일본 여성의 어린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 유구치 교합관계에 있어 flush terminal plane type인 경우가 82.6%, distal step type이 5.4% 그리고 mesial step type이 8.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