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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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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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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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일 한국인/조선인(이하, 재일코리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 중 65세 이상이 13%가 넘는다(재일고령자 조사위원회, 2003). 이런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고령자(이하, 재일코리안 1세라고 말함)는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조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건너오게 되거나 혹은 강제연행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재일코리안 1세는 연령적으로는 후기 고령자이며, 문화의 차이, 언어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개호의 문제(노인수발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 중 먼저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대다수가 무연금자인 점(길영(吉永), 2004), 개호보험과 재일코리안 1세의 경제적인 요인이 심각한 문제인 점인것(북촌(北村), 2004)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후꾸오까/나가사키 지역의 재일동포 1세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일코리안 1세는 일본의 고령자보다 훨씬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소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코리안 1세의 개호의 문제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해결되어 져야만 하는 문제이며 그 개선책 또한 논하였으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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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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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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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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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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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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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초등학생들의 시력과 안경 착용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습능률과 시력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동운초등학교 남 여학생 9세부터 13세까지 총 1,196안을 검사한 결과 나안시력이 0.7미만인 학생의 수는 384안으로 32.1%에 달했으며, 연령별 분포는 9세 22.56%, 10세 16.01%, 12세 36.45%, 13세 39.1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31.07%, 여학생의 경우 33.33%로 남학생보다 여자학생에서 나안시력 0.7미만이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양안 중 한쪽이상에서 시력이 0.7미만으로 시력교정이 필요한 학생 중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9세 37.5%, 10세 30.3%, 12세 44.64%, 13세 30%로 0.7미만의 나안시력자의 안경 착용률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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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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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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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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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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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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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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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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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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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 적 : A형 간염의 발생이 2000년대부터는 1990년대에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발생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성인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집단적 돌발유행이 발생되는 변화가 있으며, 더불어 1990년대에 시행되었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역학연구가 2000년대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들은 최근 국내 A형 간염의 역학적 변화의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령별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역학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방 법 :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및 마산파티마병원에 내원한 외래 방문자, 건강 검진자 및 입원 환자에서 과거에 A형 간염에 이환된 병력과 가족 내 발생이 없고 A형 간염 백신 접종력이 없는 출생 후부터 50세까지 연령의 소아와 성인 1,301명(남자 655명, 여자 646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성별비교와 두 지역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결 과 : 항체 보유율은 1세 미만에서 61.1%, 1세 부터 5세의 연령군에서 30.5%, 6세에서 10세 사이 연령군에서 14.6%, 11세에서 15세 사이 연령군에서 1.7%, 16세에서 20세 사이 연령군에서 6.5%, 21세에서 30세 사이 연령군에서 36.6%, 31세에서 40세 사이 연령군에서 77.5%, 41세에서 50세 사이 연령군에서 99.8%의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령군에서 남녀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두 지역에서 6세부터 10세 사이 연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 론 : 16세에서 30세 사이 연령의 항체 보유율이 1990년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들 연령에서 A형 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과 집단적 돌발유행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광범위 역학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간에도 연령에 따른 항체 보유율이 달라 지역간 역학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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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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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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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 적: 소아 특히 영유아는 A형 간염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원인이 된다.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A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지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20~30대 젊은 세대에서 A형 간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광주. 전남 지역 소아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여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대책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18세 이하의 환자 중 수혈이나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소아 1,435명(남아 788명, 여아 647명)을 대상으로 IgG anti-HAV 검사하였다. 연령대는 1세 미만, 1세~5세 미만, 5세~10세 미만, 10세~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1세 미만은 개월 수로 세분화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IgG anti-HAV 양성은 40.8%였으며, 연령에 따른 항체 양성률은 1세 미만은 41% (107/261), 1세~5세미만 49.9% (264/236), 5세~10세 미만 51.1% (180/352), 10세~15세 미만 12.9% (30/232), 15세 이상 8.2% (5/61)로 10세 이상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세 미만을 세분화 하여 조사한 결과 양성률이 1개월 미만은 47.6%였으며 이후 30% 이상의 양성률을 보이다가 7개월경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9개월에 14.3%로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양성률은 남아 40.6% (320/788), 여아 41.1% (266/647)로 였고 성별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거주지에 따른 비교는 광주 42.5% (415/976), 전남 37.3% (171/459)로 광주지역이 높았다. 결 론: 소아에서 IgG anti-HAV 양성률은 40.8%였으나 10세 이상에서 12.9%로 현저히 감소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는 경우 현증 A형 간염의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A형 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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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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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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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 교통혼잡세 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 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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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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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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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특징점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병렬 세선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 특징점을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 지문영상의 세선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병렬 세선화 알고리즘에 픽셀의 연결성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세선화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이진 지문 영상을 사용하여 기존 방법과 비교하였으며 실험결과 세선화 정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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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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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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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마포어 처리문제는 프로세스간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공유메모리를 통해 특정 데이터를 공유할 때 발생되는 문제로 공유된 자원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면 안되며, 단지 한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마포어 기본정책은 호출되는 코어에 생성되며, 다른 코어에서는 IPI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동일 코어에서 접근 시 기존방식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코어 및 운영체제에서 다른 코어에서 접근할 때에는 IPI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더미 세마포어 구조체를 생성하여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해 주는 세마포어 인터페이스 기능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세마포어 인터페이스 기능 설계 방안은 멀티 태스킹 기술 구현으로 기존 코어가 가지고 있는 성능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