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Policy
• /
• v.1 no.2
• /
• pp.25-40
• /
• 2022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t of September to 10^th of October, 202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5.0 version and noted that 1) they preferre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hoped to improve it when maintaining it, 2)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deduction limit, abolish spouse deductions, and 3) prefer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and introduce the tax deferred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which does not reflect realit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6a
• /
• pp.543-547
• /
• 2007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과 그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수소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체에너지 원으로 현재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업화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수소에너지 시대의 진입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소는 다양한 소스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수송연료로 연소 시, 유해 배출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소는 그 생산 경로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성 및 경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소 생산 방식으로 개발/상업화 되어 있는 NGSR, Naphtha SR, WE에 대하여, LCA와 LCCA 방법을 통하여, 수소 경로 전반 즉, 원료채취에서부터 자동차로 주행하였을 때까지를 포함하여 각 대상 수소 경로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LCA와 LCCA 결과를 살펴보면, Naphtha SR 및 NGSR 수소 경로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화석자원 소모 부문 모두 기존연료와 비교해보았을 때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WE 수소 경로에서는 오히려 환경부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소에 가솔린과 동일한 연료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수소가 가솔린에 비하여 주행 시 연료 비용이 저감되어 연료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연료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면, Naphtha SR로 생산하여 유통한 수소가 수송연료로써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3 no.3
• /
• pp.31-53
• /
• 1991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
• v.20 no.1 s.61
• /
• pp.83-97
• /
• 2006

Recently, it is imperatively necessary to expand fire services funds for providing high quality of fire service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lan of funds expansion for fire services to cope with a hefty increase of fire services demands in a local autonomous entity era. As alternatives of funds expansion, the study suggests the increase of fire public facilities tax rate and extracting new funds by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firms such as fire hospitals and fire repair firms.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s establishing a new common fire facilities tax, imposing fire services tax on gas tax, imposing public facilities tax on electricity tax, and transferring fire services expense to a local autonomous entit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9 no.1
• /
• pp.45-80
• /
• 2010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likelihood of double-dividend effect in Korean economy. Revenue neutral introduction of carbon tax through the reduction in payroll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had been experimented in this regard. Double-dividend measured by income shows the existence of weak double-dividend in both cases, while double-dividend measured by consumption level could not be found in case of carbon tax with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A notable result is in the employment measured double-dividend effect as the sizable strong double-dividend effect were found in the case of carbon tax with payroll tax reduc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7 no.2
• /
• pp.3-89
• /
• 1995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1 no.2
• /
• pp.19-44
• /
• 1989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 /
• v.25 no.4
• /
• pp.309-317
• /
• 1987

It was known that normal-haemolymph from the 3rd instar larvae of Lucillia illustris contain a lysozyme (or lysozyme-like substance) with bactericidal activity to fram positive bacteria, and the bactericidal activity of injured-haemolymph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njuring the body wall. To elucidate the defence mechanism of insect against the nonpathogenic bacteria, the immune-haemolymph against Escherichia coli K-12 was prepared after immunization. The bactericidal activity between injured and immune-haemolymph was compared, and it was revealed that the immune-haemolymph showed higher titer of bactericidal activity to fram positive bacteria as well as to Escherichia coli. The bactericidal substance from the immune-haemolymph was purified through a successive chromatographies on Sephacryl S-300 and CM-Sepharose CL-6B, and it was characterized as a basic protein in nature with heat stable property at acidic conditions.

• 월간 기계설비
• /
• s.263
• /
• pp.46-49
• /
•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 v.41 no.1
• /
• pp.1-38
• /
• 2018

The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emale, maternal, and male employment in a comparable setting using an unbalanced panel data of 29 OECD countries from 2000-2013.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arly childhood childcare and education (ECEC)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employment. Furthermore, we find that ECEC does not hurt male employment. We also find that tax rates on the second earner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le employ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CEC, social expenditure, tax rates, and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rates in maternal employment regressions are much larger in the absolute value than those in female employment regressions. Policy implications of our analysis are that an expansion of ECEC, a lower tax on secondary earner, and education are key to promote the total employ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