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돌아보건대 난 그 우울하고 황량한 젊음의 연대을 통과하는 유일한 위안의 수단으로 우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술을 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니 엇비슷한 연배의 세대들은 마냥 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암흑의 현실을 책을 통해 또한 뛰어넘고자 했었던 것 같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국가가 적극적 노년정책 수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의 핵심과제는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적격비참여자'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도구변수로 실증모형을 추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경제적 연대측면이나 유대적 연대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모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가족관계의 개선이 적극적 노년정책의 새로운 편익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키케로는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입증하는 목격자다. 즉 역사를 통해 현실을 밝아지고 추억은 생명력을 얻고 일상사의 지침을 제공받으며 태고의 소식들을 전해 받는다’고 했다. 또한 ‘역사는 현재와의 끝임 없는 대화’라고 한 역사가도 있고,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말한 역사가도 있다. 그리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일 뿐’이라고 했다. 어찌되었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민족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 바른 방향이나 방법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는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지도 모르겠다. 우리도서관계는 어떨까? 요즘과 같이 세대간의 단절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 도서관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세대 차이는 결국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이나 직원들간 연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대화의 촉진은 이제 조직의 구성과 운용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문화’는 이번 월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난 한 세대 전 우리 도서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되짚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30년 전후의 도서관 사정을 되짚어보는 것은 그 때의 사정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40-50대의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의 심층적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태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전국전인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세대간 근접성, 지원가능, 그리고 노부모 부양관 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년층의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별거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관계에는 중년층의 사회 계층적 지위나 노부모와의 정서적 연대와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층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관과 노후대책 행위는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접성, 지원관계, 노부모 부양관 모두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가족의 부양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지원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증년층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감식은 국제사회에서 핵물질 통제 및 핵비확산 검증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감식을 위한 연대추정은 붕괴계열 특성 및 베이트만 방정식을 기반으로 핵물질의 정제 및 생산시기를 추정한다. 연대추정을 위한 요소 중 붕괴상수와 핵종 수는 분석이나 반복 실험을 통해 도출된 통계로 불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연대추정의 결과도 불확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베이트만 방정식 기반의 연대추정 불확도 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모사를 통한 불확도 계산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불확도 계산 결과 기존 불확도 계산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2세대 이상의 불확도 계산이 가능하였고 불확도 계산 중 붕괴상수의 과소평가도 개선되었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uncanny)와 '타자의 논리'라는 심리·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정의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인류세(anthropocean)"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본다. 결론 및 제언 :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으로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은 하나님, 사람, 자연의 완전한 사귐이 실현되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각 분야와 영역의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의 시대이다. 초연결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 영혼과 육체, 신앙과 삶,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구분과 단절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단절로 인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연결성 시대의 특성과 초연결성의 핵심인 연대성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연대성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연결성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바 첫째,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인식하되 절대적 가치를 따를 것 둘째, 페리코레시스적 존재양식을 가진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할 것 셋째, 연대적 관계성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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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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