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집중화와 도시화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형, 하수관건, 기후 등의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침수재해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강우 유출모형인 SWMM을 이용하여 우수관거 해석 및 월류량을 산정하고 해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우수관망 월류량을 계산하여 침수구역 예상 및 침수심 산정을 하고 침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해안 저지대 도시지역에서 빈도별 침수량을 예상하여 피해지역의 침수구역에 대한 홍수에 의한 위험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단계적 대피 계획, 주요시설 보호 및 이동,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개선대책 수립 등 홍수피해 경감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또는 기후변화로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도 재해에 강한 도시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시범마을에 대한 연구를 3곳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방재마을 조성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재마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방재마을에 대한 정의 및 기본개념은 양국이 서로 유사하며 유형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에방외에도 교통안전, 방범 분야까지 폭넓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조적, 비구조적 측면은 재해에 대한 사전, 사후대책이 근간이 되어 구축 운영된다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구조적 측면은 성숙단게에 이르럿지만 비구조적 측면의 경우 경험부족과 짧은 사업기간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에 있어서 주민주도하의 마찌츠쿠리 활동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구조적인 운영 방안 및 주민참여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행정조직의 발전방안등에 대한 연구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화산, 지진재해 등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재해 재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기술개발과 재난관리 적용성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공위성에 대한 가치와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광역적 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분석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해 재난에 대한 인공위성의 활용성 및 실무적 대안마련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시 영상의 확보 및 분석과 의사결정지원 등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부처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 국립방재연구소에 방재영상분석팀을 신설하였다. 2010년 1월 HAITI 지진피해, 2010년 12월 삼척 산불모니터링, 2011년 1월 포항 폭설피해 등의 재해 재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성영상 분석기술은 국외기관과 비슷한 실정이나, 본질적으로는 영상촬영 및 수급문제 해소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지구관측센터(KEOC)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고무적이고 개선에 대한 희망이 밝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업무에 있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기법이 개발되고 방재분야의 위성영상활용의 위상이 높게 제고 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대상으로, 시 공간 해상도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인공위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 10월에 가입한 국제재해관리를 위한 위성영상활용 협력기구인 International Charter에서 재해 재난관련 위성영상 분석 및 현황을 조사하여 재난유형별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위성영상을 통한 재난관리 분야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위성영상의 확보와 정량적 피해규모 파악에 따른 응급 복구지원이 가능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재난관리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2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금액은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재난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최근 10년(2006~2015)간 연 평균 약 5천억원의 피해액과, 약 1조 1천억원의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만약 재난 피해 발생 전 피해규모와 영향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예방 및 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우피해를 대상으로, 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한강 권역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재해연보자료를 조사하여 대상지역의 호우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강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확보하였다.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1~24시간) 최대강우 자료와 재해기간별 선행강우(1~5일) 자료, 그리고 재해기간의 총 강우량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해기간의 시설물별 피해액과의 분석을 통해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호우피해 예측함수는 피해액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호우피해액이 큰 범위와 호우피해액이 작은 범위로 분류한 혼합분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확립 하고, 재해예방 및 대비 단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홍수 등의 자연 재해와 화재, 테러 등의 인위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빠른 시간에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재해 발생 위치와 적절한 피난 경로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 발생 시 피난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긴급피난지원시스템(ERESS)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 시 긴급피난지원시스템을 위한 9축 센서 기반 행동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조절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간 자연재해와 관련된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규모의 재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특정 재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은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전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양식을 지역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연결지어 분석하는 작업은 환경재해로 일컬어지는 인위적 재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전기는 오늘날 문명사회의 기초에너지로서 여러방면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전기의 이용없이는 우리들의 문화생활과 산업활동은 있을 수 없다. 이와같이 없어서는 안될 전기도 한편으로는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전기가 인체에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감전이라는 현상이며, 이러한 경우 어떤 때에는 중대한 감전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감전재해는 전기가 갖는 위험성을 모른다거나, 혹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전기가 갖는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전재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 접지공사등 여러가지의 대처방안을 이룩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감전에 대한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을 기술한 후 전기설비주위에서 발생하기 쉬운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지락보호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지락보호에는 그 계통의 접지방식에 따라 보호접지방식, 과전류차단방식, 누전경보방식, 절연변압기방식, 누전차단방식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특징이 있으나 주로 누전차단 방식이 다른 것에 비해 적절하며, 세계적으로도 지락보호대책으로 보안효과를 높일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난 8월29일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는 미 역사상 최다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도 역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해운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카트리나’ 가 해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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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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