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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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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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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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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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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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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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The Kumgang-Pyongtaek multipurpos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or iginated by president Park with the negotiation of IBRD Loan in the United States in 1965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field, The Ministr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orporation having finished survey and design for about 5 years for the Project, IBRD Loan and gurantee agreements were managed to signe. The project construction work has been commenced in 1970 and scheduled to be finished in 1976. About 5,618 hectares of upland reclamation which involves irrigation and bench terracing are included ill the project for the farmland expansion and establishment. It is estimated that about 25,167 metric tons of food grain production which could save foreign exchange of about 6, 100million won annually or meet food grains for about 209,000 peopl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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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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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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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거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체화된 탄소중립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후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수준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기술의 정량적인 수준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기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문·특허정보를 기반한 정량평가(활동력, 기술력, 포트폴리오)와 미래기술 예측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45대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적응 부문에서 '물관리 기술'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자원 분야 기술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년간이다. 기술의 미래예측하기 위해 Bass 모형, Logistic 모형, Gompertz 모형 등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기술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수행하는 수자원 분야 기술예측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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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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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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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AIS 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는 1970년에 14.1백만톤에 달했으며 1985년에는 44.2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0년의 생산 능력은 18.4백만톤으로 이것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 생산 능력 상태는 1981년 후부터는 과잉 수요 현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985년 AIS지역 전체로 볼 때 공급 부족량이 약 11.5백만톤에 이를 것인 바 그 대부분은 한국 $\cdot$ 베트남 $\cdot$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AIS지역 국가들 중에서 생산 기술면이나 생산 효율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산 시설 확장은 이 지역의 공급 부족량 해결에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국내 공급난 해결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계획안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내 협력효과와 같은 경제적인면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안은 AIS지역내의 2개 국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단일공장과 타이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3개 공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공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수요 및 나아가 1985년에 Sri Lanka에서 일어날 과잉 수요를 메우게 될 것이다. 타이에 세우게 될 공장은 자국의 시멘트를 조달하고 메콩강과 연해 있는 3개국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후에 그 생산 능력을 3배가하는 방법으로 이 3개의 공장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또한 몇가지 경제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이 계획은 1985년에야 완성될 것인데 건설 기간은 약 28내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지역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22달러로 볼 때 생산비에 포함된 총회수율, 즉 추정소득과 총투자 사이의 관계에서 산출한 이상 2개 사업의 총회수율은 12.1 $\%$로 추산된다. 총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가 10.7백만달러, 타이가 23.9백만달러로서 합계 34.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투자액인 166.0백만달러에 대하여 4.8의 총자본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 지역외에서의 시멘트 수입시와 비교하면 73.8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셈이 되며 이 외에도 약 1,740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운송비는 생산원가와 세계시장 가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진보다 더 비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멘트가 지역 협력에 적합한 품목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시멘트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협정을 맺는 것이 이 지역 시멘트 공업 육성책의 하나로 필요 불가결한 실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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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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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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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a situation where worldwide free trade between countries has expanded recently, our country is being rapidly pushed FTA agreements with the financi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user information of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is expected to be transfered overseas. In this paper, we need to define the scope and the definition abou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and analyze the relating domestic and foreign laws preparing for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lso, we review the expected issues abou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ectors and arc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 such as differentiation of regulatory information, enactment and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Draft) and related regulations, ensuring the safety of financial companies, raise the standard guidelines of the transfer of information. We refers to the needs for policy formulation to differentiate our privacy information from financi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users.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the measures to prepare for other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prepare for the future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PTA.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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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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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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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shows results of the precise time comparison technique based on GPS code transfer in order to determine the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and generate TAI(International Atomic Time). CGGTTS(CCTF Group on GNSS Time Transfer Standards) which is generated by GPS timing receivers is us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mat. For geodetic receivers which provide RINEX formats as GPS time transfer results, ROB(Royal Observatory of Belgium) developed a conversion program, r2cggtts, and have distributed the program to timing laboratories participating in TAI link all over the world. Timing laboratories generate the time comparison results of GPS code transfer by the program and send them to BIPM(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periodicall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delay features generated while GPS code is transferred and the calibration methods of them. Then, we introduce the tropospheric delay and analyze the results of Saastamoinen model and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model. Saastamoinen model is the representative tropospheric zenith path delay model and NATO model is applied to the legacy r2cggtts progra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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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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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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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온실가스 증가로 전구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시스템 변화는 수자원의 시·공간적인 변동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및 2.0℃ 전구기온상승에 따른 분야별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전구기온 상승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1.5℃ 및 2.0℃ 전구기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자원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몬순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5 GCMs을 선정하였으며, 시간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여 1.5℃ 및 2.0℃ 전구기온 상승시기를 추정하였다. 통계적상세화 기법을 적용하여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수문모형(VIC)에 적용하여 미래 수문변화를 전망하였다. 과거 대비 1.5℃, 2.0℃ 전구기온 상승에 따른 수문기상인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강수량 및 유출량은 전구기온상승에 따라 증가하며, 계절별 변동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출량의 변화는 강수량 변화경향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강수량 대비 전망결과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수문순환은 전 지역에서 가속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GCM의 전망결과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수문기상인자(강수량, 증발산량, 유출량)의 강도별 발생빈도 및 총량은 저강도 구간에서 감소, 고강도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강수량 및 유출량의 극대값 증가에 기여하여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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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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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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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Loran Systems can provide Position, Navigation, and Time services with comparable performance to Global Positioning Systems (GPS) as a back up or alternative system. High timing and navigation performance can be achieved by eLoran signals because eLoran receivers use "all-in-view" reception. This incorporates Time of Arrival (TOA) signals from all stations in the service range because each eLoran station is synchronized to 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 Transmission station information and the differential Loran correction data are transmitted via an additional Loran Data Channel (LDC) on the transmitted eLoran signal such that eLoran provides improved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PNT) over legacy Loran.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adapting the delay time compensation values in eLoran timing receivers to provide precise time comparison. For this purpose, we have designed a system that measures time delay from the crossing point of the third cycle extracted from the current transformer at the end point of the transmitter. The receiver delay was measured by connecting an active H-field, an E-field and a passive loop antenna to a commercial eLoran timing receiver. The common-view time transfer technique using the calibrated eLoran timing receiver improved the eLoran transfer time. A eLoran timing receiver calibrated by this method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for precise time comparison as a GNSS backup.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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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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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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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ddresses on the design of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or the time synchronization service of the enhanced long-range navigation (eLoran) system, which has a representative ground-wave radio broadcast system capable of providing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and data (PNT&D) services. The limitations of time-synchronized systems due to the signal vulnerabilities of the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are explained, and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or the eLoran timing service as a backup to the GNSS is proposed. The time synchronization service using eLoran system as well as system configurations and the user requirements in the differential Loran (dLoran) system are described to monitor the time synchroniz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designed system are presented for long-term operation in the eLoran testbed environment. As the results of time performance monitoring, we were able to verify the time synchronization precision within 43.71 ns without corrections, 22.52 ns with corre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Loran system can be utilized as a precise time synchronization source for GPS timing backup.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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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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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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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are 35 cultural properties of fourteen kinds in the Demilitarized Zone known so far, but this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mong them, Cheolwon-Doseong and Jeongol-Chong of Gimhwa sh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conservation efforts by conducting a joint investigation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joint investigation of Cheolwon-Doseong will not only remind the North and South that they are the same people who have had common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s for a long time, but will also give symbolic meaning to convert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stage for peace. Since Jeongol-Chong is a mass grave of the fallen soldiers of Pyeongan Province who fought against the invasion of the Qing of China, it should be managed as a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asset through joint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Demilitarized Zone should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war caused by an ideological confrontation. Furthermore, it has more than 6,000 kinds of temperate forests in addition to 100 species of endangered species and natural monuments. The DMZ is very qualified to be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should be included as a World Complex Cultural Heritage Site that qualifies as a World Heritage and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the Demilitarized Zone, we can also find numerous highlands, tunnels and posts used during the Korean War, as well as surveillance posts, a military demarcation line, barbed wire fences, and Panmunjom, which were creat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select some of its sections and war facilities and to register them as modern cultural heritage asse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Dorasan Signal Fire Site, which was the communication facility of a traditional era which connected the South (Dorasan) and North (Gaesong). This would symboliz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ckless develop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due to the upcoming cease-fire, the government and cultural asset experts will have to work hard to identify and preserve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y will also have to maintain consistent control over matters such as indiscriminate investigation and mine clea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