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해운물류 안전 보안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물류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해운물류 안전 보안 핵심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U-기반 해운물류 안전보안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X-선을 이용한 3차원 검색장치 즉, 화물검색장치 개발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선 검출 장치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속의 휴대용 방사선 검출 장치 플랫폼 구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지불 방법과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정보의 보안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지불의 유형으로는 전자 대금 이체, 디지털 캐시 및 이의 현실적인 형태인 E-cash등이 있다. 이러한 거래 방법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보안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non-SET 기반으로 대칭적 암호화 기법, 비대칭적 암호화 기법 및 SET을 이용한 암호화 거래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구매자, 판매자 및 중개인으로 이루어진다[8].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관한 요소는 다른 학문적인 요소와는 달리 그 실용적인 성격과 파급효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기술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쪽 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금융기관이나 판매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영역의 확장은 앞으로의 전자상거래가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사회, 경제적 또는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 연구소, 각급 기관 및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국제적인 표준과 보조를 맞추고, 국내 기술과의 접목을 가능하도록 협조와 자원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및 지불 기술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거래 수단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실과 의존으로 표상되는 치매인의 경험세계에서 인간 존엄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치매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된 국내외의 질적경험연구를 검토한 결과 발견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인의 몸에 체화된 역량과 동력은 치매인의 잔존기능에 기반한 행동, 몸을 통한 비언어적 상호작용, 과거 역할의 수행으로 상호정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치매인의 정체성 존엄은 자기감, 인간임, 커플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커플, 타인,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조율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었다. 정체성 존엄은 인간 존엄 중에서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존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몸에 체화된 역량 및 동력의 활성화와 상호정동을 통한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의 맥락은 치매인의 정체성 존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치매인의 인간 존엄은 정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성과 독립의 근대적 정의를 넘어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었다.
UHD 방송 상용화에 따른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위해서는 정부의 UHD 보급 확대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UHD TV의 보급과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 5월 국내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UHD 방송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지원책과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의견이 조율되어 있어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두 한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이번 연구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활용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세계의 UHD 보급 현황을 구체적인 방안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UHD 방송 상용화에 따른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방안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UHD 보급 확대에 필요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UHD 방송 콘텐츠를 개발할 제작자들에게 이번 연구결과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본 논문은 들뢰즈 체계의 형성이 칸트 체계의 '순수이성의 이상'이 역류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주저인 『차이와 반복』 내에서 그의 체계를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를 포착하고 이것을 통해 들뢰즈의 초월적 경험주의 체계와 칸트의 선험철학 체계 사이의 상호 변양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들뢰즈 체계를 해석하는 선행연구 가운데 반헤겔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들뢰즈가 구축하고 있는 사유의 전개 방식을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칸트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들뢰즈는 사유의 전체 지반을 두고 볼 때 헤겔과 출발점에 있어 다르다. 물론 헤겔의 정신철학 내부에 담겨 있는 변증법적 생성의 힘을 들뢰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체계적 환경이 이미 다른 것이다. 헤겔은 의식과 세계의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원본과 복사본의 체계라면 들뢰즈는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직 복사본으로부터 출발한다. 들뢰즈 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경험주의의 관념적 유희의 권리에 있다. 그의 저서에서 그가 경험주의를 언급하고 경험주의의 전통을 수용한 칸트를 언급하고 자신의 철학을 초월적 경험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칸트 선험철학 체계의 역류 결과로서의 들뢰즈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역류 과정을 조감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흐름이다. 칸트 체계를 역류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조율해 놓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절묘한 동거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현실적 인식의 적확성은 들뢰즈에 의해 파괴되고 뒤섞이면서 경험 세계의 풍요의 환영으로 변양된다. 인식의 과학적 적확성으로부터 풍요의 환영, 들뢰즈의 입장에서 인식 체계를 조율하는 두 방식에 대해서 철학자는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의 문제이기보다 의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들뢰즈의 선택은 결국 칸트가 숨겨둔 심연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현실의 표층으로 상승시킨 결과를 낳는다.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전파의 공정한 사용과 국가별 분쟁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UN산하의 국제기관으로 현재 200 여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법 제정과 각종 연구결과와 기술문서 작성, 사전의견조율 등은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 ITU산하의 관련 연구그룹(SG7)과 작업반(WP7D)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된 ITU의 각종 기술문서(권고서, 보고서 등) 또는 의제 관련 연구결과를 WRC 의제 특성에 맞도록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향후의 국제법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주관청(미래부 전파정책국)에서는 매년 2회 개최되는 ITU-R 연구그룹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과학업무(전파천문, 기상, 과학위성 등)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과 WRC의제 연구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및 2023년에 개최되는 WRC-19, 23회의 의제를 위해, 태양활동의 감시, 원활한 기상위성운영, 80-1,000GHz 대역의 전파천문 보호 등에 대한 연구가 관련 연구그룹(SG7)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분석과 국내의 입장정리 또는 관련 ITU 기술문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9 및 WRC-23의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5-8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제7연구반 산하작업반별 회의의 공유연구와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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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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