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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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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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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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또는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시 무응답이나 거짓응답으로 인한 비표본오차를 줄여서 추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확률화응답기법을 이용하여 이지모집단내의 민감집단의 비율을 추정할 때 신분보호 정도가 같게 되는 조건하에서 추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의사 2단계 확률화응답기법을 제안하고 여러 형태의 확률화응답기법들과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았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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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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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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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which sexual violence offenders participated in correctional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en living in D city had completed 40 hours of correctional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data collection, a pre-test before training and a post-test completion of training were conducted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ose who had aggression, impulsivity, rape myth and anger had a positive effect after the correctional program, but that program didn't help those with feelings of lonelines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through pre and post test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exual violence program targeting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it is significant in seeking ways to change their behavior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exual violence, and it will contribute as a data that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rrectional program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또는 "수학적 능력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월하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1970년대 이후 구미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교육에서의 성 평등(equity)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학에서의 성별차이(gender difference)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반아서 수행된 96년부터 98년까지의 3년 연구(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금의 공동연구)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 글에서는 수학적 능력에서의 성별차이라는 논제를 3년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한다.
Recent studies have indicated that boys show better scientific achievements compared to those of girls. It is also a general conception that boys would be better than girls in terms of scientific creative performances and potential, although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o support the general opinion. As the gifted education in Korea is progressing very rapidly,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gifted boys and girls has been increased.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ree different measures of creativity utilizing 135 gifted students (77 boys and 58 girls) to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for the different degrees of creative performances between gifted boys and girls. The instruments used to measure diverse aspects of creativity include the Torrance Test of Creativity (TTCT), the Test of Creative Problem-solving and Finding in Science (CPFS), and the Creative Behavioral Checklist in Science(CBC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girls, rather than boys, showed better creative performances, demonstrating moderately higher average scores on the three creative measures used in the study. The results are in contrast to people's general conception that boys would be more creative than girls. Implications of the study in connection with identification and educational practices for gifted education program have been discussed.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In this study,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24 incumbent judges were conducted on how they conceptualize public opinion and what attitude they take toward it in relation to judicial trials.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and topic modeling (STM).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results, judges distinguished concepts such as social rules, socially accepted ideas, legal emotion, and public mood from public opinion, and subdivided public opinion into temporary and emotional reactions to specific legal cases and consistent attitudes toward law and polic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judges' attitudes toward public opinion and social norm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or legal issues. Topic modeling results significantly corresponded to the grounded theory results. In this model, the effects of the types of cases dedicated to participants on topical preval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start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worry in the relationship within violent game use and youth moral. The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 some personal factor: self control, self esteem, aggression and game time. Self control and self esteem show positive relationship with moral, but aggression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e other side, game use time doesn't show any relationship with moral whether the game is aggressive or not. It is significant for the game has no relations about a laxity of moral fiber of youth and the aggression of the game doesn't show any negative influence on moral.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 하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지 않는 기업은 혁신 마인드가 소멸하게 되고 결국 늙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사업 방식이나 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적 늘고 있다. 기업들의 위험 기피 성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 심지어 ‘무기력 증후군’ 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 원화 절상, 유가 급등, 내수 침체 등 제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단기 실적만을 중시하는 경영 형태, 위험을 기피하려는 보수적 경영 분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의 책무를 '창조적 파괴' 라고 이야기했던 슘페터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경영 여건을 볼 때 기업가정신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외부 여건 탓만을 하기 보다는 기업가 본연의 의무인 도전과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통념들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리더로 거듭나는 사고의 일대 전환을 모색해 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on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Method: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rogram was delivered to thirty-three persons during 10 weeks for a total of 65 hours. Results: After the program,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1.6 to 12.5(t=-2.10, p<.05), and sexual autonomy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50.6 to 53.7(t=-2.35, p<.05). After the program, rape myth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42.4 to 29.0(t=7.80, p<.001). Conclusion: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was effective to increase knowledge toward sexual violence and sexual autonomy and to diminish rape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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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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