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포함한 기업의 혁신이 기업과 산업의 성장 및 경쟁우위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많으나, 주로 연구개발 집약도 또는 특허로 측정되는 기술적 혁신의 성과 검증에 집중되어왔다. 또한 혁신의 단계 또는 프로세스에 관한 기존 모형들은 대부분 기술 혁신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창출-기술개발-혁신성과 도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지식의 창출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거나 기술적인 혁신에 국한된 지식의 변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혁신 모형을 확장하여 혁신 활동부터 기업의 운영성과와 재무적 성과까지를 포괄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경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인과적인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혁신활동이 늘어나면 신제품 출시, 공정혁신, 특허출원과 같은 혁신의 성과가 늘어나고, 혁신성과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높이며, 운영성과는 매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둘째, 종속변수가 혁신성과, 기업운영성과, 재무적 성과의 방향으로 혁신의 직접적인 성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혁신활동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혁신성과가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높으며, 중기업의 경우 혁신성과는 매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혁신의 전유성은 혁신성과, 특허출원건수, 기업운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고 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프라이드 정책에 의해 진행되어온 우리 경제구조가 IMF구제 금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한계를 들어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정보동신, 소프트웨어, 첨단산업분야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으면, 첨단 고 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까지 총 4,000억원 정도의 정보통신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성과측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측면의 BSC(Balanced Score Card)를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하려 한다. BSC는 기존의 재무적 실과지표 뿐만 아니라 고객관점, 내부 경영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의 4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국내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경제성 평가모형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저(低)금리, 저(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 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물류산업"은 장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화물의 환적거점으로 기능을 하였으나, 최근 중국 자체항만의 성장으로 대형선단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물류중심의 입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물류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를 새로운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입지적 산업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 항만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모형이 제안되었다. 클러스터 구성요소, 물류산업과 타 산업 간의 연관성 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석과정이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또한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모형을 물동량 감소로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광양항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와 금융접근성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력 평가모형의 '미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기술금융기업의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를 종속변수로, 기술력 평가항목을 독립변수로, 기업규모 및 산업특성과 관련된 종업원 수, 업력, 자산규모, 표준산업 분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력 평가항목은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성장성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역량 항목이 기술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술력 평가모형의 조정 및 투자용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미래 진보성'의 반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본고는 저임금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밀려들어온 외국인투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성·시의 고유한 특성까지 활용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고는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Pooled OLS, 그리고 확률계수모형을 사용하는데, Pooled OLS와 확률계수모형의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위해서 제시된다. Hausman' test 결과 Random Effect Model보다는 Fixed Effect Model이 더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중국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FDI유입에 각 성·시의 지역소득수준, 자본량, 통신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속도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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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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